시간이 없어서 좀 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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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연 3 869 2005.01.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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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떨어지고 그 후 재 청구하여 기각을 당했는데...
포기하고 있다가 법조계의 인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찾던중 국.사.모 를 발견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군생활로 인해 원래는 정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미미한 병이 악화된 경우 입니다.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에 다친 경험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상생활이 부자연스럽고, 또 앞으로의 일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9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이달까지 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보훈청을 통해 들었는데, 혹시 예전에 이런 경우의 판례라 라든지 승소 확률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이동욱 2005.01.26 21:28
저도 알고 싶네여...변호사를 어디서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건지...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도 참 소중한거겠죠?...경험담 있으신분 답변 주시면 감사해여...
이정호 2005.01.27 10:18
윤재연님.. 같은글 여러곳에 올리지 마세요. 어디를 다치셨는지.. 자세히 안쓰셨네요. 우선 기왕증이 있으면 인정을 안해줍다. 소송사례등을 보면 기존 병력이 있더라도 군생활의 특수성으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줍니다. 가급적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니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윤재연 2005.01.27 21:33
넵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실수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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