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국가를상대로한 손해배상 판례를 찾고있습니다.

박해영 1 875 2006.07.19 11:25

2004.12.국가유공자 6급에등록이되었습니다.
장애원인은 상급자의 구타에 의해서 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되면 국가를살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없는줄 알았었는데....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어도 장애원인이...불법행위에 의해서였다면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국가유공자가 국가를상대로한 손해배상 판례를 찾고있습니다.

저좀도와주세요...

Comments

강성태 2006.07.19 16:59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전해 드립니다...
국가는 이중배상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님은 국가유공자 6급 등록이되어 있다고 하시니...
불법이건,어쨌던 간에 나라에서 이미 보상해주고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등급을 못받으셧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 받
을수 있는겁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중배상은 금지입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8	생활대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개	박준석	2005.03.29	630
1137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요 세금 헤택이 있나요	문진성	2006.06.27	630
1136	[신겅당일] 자료 미처 준비 못하신 분들... 댓글+1개	이현우	2005.03.23	630
1135	자동차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김은찬	2003.06.12	629
1134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기석	2005.11.10	629
1133	우손목 복합골절 댓글+1개	박성용	2006.05.09	629
1132	궁금한 점이 있어서여... 댓글+2개	한진희	2006.06.18	629
1131	요즘 ... 어수선 하지만... 댓글+5개	하태욱	2007.09.18	629
1130	비정공상인가여?그걸루 들었는데여 댓글+4개	김원식	2007.03.22	628
1129	유공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1개	정대영	2005.01.11	628
1128	“농협중앙회장 연봉 12억6천만원” 농가의 40배? 댓글+3개	정희훈	2011.09.19	628
1127	안녕하세요 근전도 검하를 하었습니다 !! 댓글+2개	박정환(부산)	2007.07.25	627
1126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원 등록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삼범	2003.05.28	626
1125	참전유공자 선배님들의 국가유공자지정에 대해	박재신	2010.06.27	626
1124	준비해야될자료들이있는건가요.... 댓글+3개	노동근	2006.02.28	625
1123	박경림이 보훈처 홍보대사를 했었나요? 댓글+1개	김재완	2010.10.04	624
1122	상이등급이 어느정도나	정준옥	2003.06.24	623
1121	재심을 신청하려 합니다. 댓글+2개	오두호	2006.03.24	623
1120	김근관님!!! 허리 디스크로 2번의 수술을 받고 전역 했는데.. 신체검사 질문드립니다. 도와… 댓글+1개	송대암	2006.03.07	623
1119	개정된 법률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댓글+1개	조영화	2008.01.16	623
1118	7-10인승 승용자동차도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확대	최성록	2004.01.08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