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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노출로 루프스 걸린 군인, 유공자 인정
서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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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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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7 06: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군 생활 중 과도한 자외선 노출로 루프스에 걸렸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군복무 중 루프스에 걸린 정모(24)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과로에 의해 전신성 루프스 발병위험도가 높아지며 이같은 환경은 루프스 악화요인으로도 인정되고 있다"며 "루프스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가 최전방 일반전초(GOP) 근무를 서면서 상당한 수준의 자외선에 노출된 점,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점, 정씨의 가족들이 루프스 관련 질환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씨의 군복무와 루프스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3월 입대한 정씨는 보병 21사단 소속 탄약수로 복무하며 여름철에 상의를 벗고 작업해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정씨는 겨울에도 제설작업 과정에서 눈에 반사된 자외선에 계속 노출됐다.
군 생활을 이어가던 정씨는 2008년 6월께 1개월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감기 증상을 겪었고 2개월 후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진단을 받고 같은해 11월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정씨는 2009년 3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해당 청은 "루프스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군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군 복무 중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극심한 육체적 피로 탓에 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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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 어수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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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욱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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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연봉 12억6천만원” 농가의 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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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훈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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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기석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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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록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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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성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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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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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화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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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이 어느정도나
정준옥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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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反국가단체 구성원은 보훈 보상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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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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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림이 보훈처 홍보대사를 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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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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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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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호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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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 지병악화로 인한 군복무중 발병의 유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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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규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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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원 등록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삼범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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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님!!! 허리 디스크로 2번의 수술을 받고 전역 했는데.. 신체검사 질문드립니다.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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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송대암
2006.03.07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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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병 복무중으로 확장성 심근염으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박병현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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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관점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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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완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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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와 시외버스차이가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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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200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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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용자동차도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확대
최성록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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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시위에 참여해도 문제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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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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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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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하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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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보훈청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영길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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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전도 검하를 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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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부산)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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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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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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