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5.11.14 22:16:06]
        
지난 5일 개정 상훈법이 발효되면서 5·18, 12·12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핵심인물의 국가유공훈장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MBC ‘PD수첩’이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제작진의 확인결과 5·18과 12·12 사건의 주역 중 상당수가 현재 국가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19명은 1980년 신군부 주역이었을 당시에 받은 훈장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게 된 근거로 사용됐음이 드러났다. 이중  허화평 ·허삼수·박종규씨 등은 97년 4월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이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신군부 주도세력은 총 14명. 그러나 정호용·최세창씨에 대해서만 훈장이 박탈됐을 뿐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훈장 박탈이 안됐을 뿐 아니라 이 훈장이 국가유공자 선정의 사유로 작용한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PD수첩’은 이와 함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받은 10개씩의 훈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대통령 재임기간에 수훈한 것도 상당수이며 ‘대통령 전두환이 개인 전두환에게 훈장을 서훈하기로 결정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15일 오후 11시5분 방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