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재분류신검시 필요한 자료들은 무엇인지요??
백제현
7
889
2007.08.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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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원님들이 고통이 국사모 홈피에 고스란히 들어 있군요..부끄럽게도 여러분들의 고통의 경험을 조금 배우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척추협착(3개마디)이 있고 척추관절골절(5-1번)과 척추유합수술(5-1번)을 받은 후 7급 판정을 2003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도 이치에 맞지 않는 등급인것 같아서 재분류신검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기준을 보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해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는 6급 1항으로 한다(6급 1항 117)"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7급 판정은 6급 1항으로 조정되어야 맞는데,,,
규정대로 등급을 결정하지 않은 신검의의 의도적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신체의 고통을 재차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참 가슴아픕니다. 또한 그렇게 성실히 입증자료를 가져간다고 해도 신검의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아무쪼록 재분류신청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경험있는 회원님들이 도움을 바랍니다.
저는 척추협착(3개마디)이 있고 척추관절골절(5-1번)과 척추유합수술(5-1번)을 받은 후 7급 판정을 2003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도 이치에 맞지 않는 등급인것 같아서 재분류신검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기준을 보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해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는 6급 1항으로 한다(6급 1항 117)"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7급 판정은 6급 1항으로 조정되어야 맞는데,,,
규정대로 등급을 결정하지 않은 신검의의 의도적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신체의 고통을 재차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참 가슴아픕니다. 또한 그렇게 성실히 입증자료를 가져간다고 해도 신검의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아무쪼록 재분류신청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경험있는 회원님들이 도움을 바랍니다.
;)
나오는게 아닙니다 예전과 틀리게 요즘 골유합술을 받는분들이
넘쳐나고있습니다 하지만 꼭 받아야 할분들이 못 받고있는게
현실인지라... 가슴이 아픕니다
신검시 준비할 자료는 MRI/X-RAY/근전도검사지/휴유장애진단서/진단서/물리치료내역서/의무기록지/본인진술서 등등
필수 사항이 있고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꼭 정해진 자료는 없습니다 본인에 장애를 입증할수있는
모든 서류가 준비할 자료가 됩니다
규정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해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 받은자 : 6급1항"
위 규정이 2005년 7월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해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 후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2005년 7월 개정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후유신경증상" 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전도검사를 해서 신경근병변이 진단된다면 현 규정상으로도 6급1항이 맞습니다만, 후유신경증상이 없다면 7급에 속합니다.
다만, 2003년 신체검사 당시의 규정은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이라 후유신경증상 유무를 따지지 않았음에도 7급을 받았다는건 억울한 면이 있네요.
7급을 받은 2003년 당시에 재검 또는 재검 후에도 등급 무변동이었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 하셨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재분류 신검을 받게 되면 2005년 7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현재의 장애정도와 후유신경증상을 적절히 어필하지 못하면 등급상향의 가능성이 미비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쨌든, 결과는 알 수 없으니 재분류 신검 후 경험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재분류신청을 했고, 9월 말경에 신검예정입니다.
잘 준비해서 신검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신경써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달에 재분류 신검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준비해보자구요~~^^
진단서 10만원이랑 근전도 20만원주고 했습니다.. ㅜㅜ
얼마나 아깝던지.. 창원에 있는 위탁병원에 신경외과의사는
진단서도 안적어줍니다.. 수술한 병원에가서 받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성의가없던지...ㅜㅜ
저는 어제 위탁병원에서 근전도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지에는 수술부위에서 "신경근병증"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김형근님.. 모쪼록 바라는 성과 얻기를 바랍니다^^건강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