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신체검사결과처분최소

상이등급신체검사결과처분최소

자유게시판

상이등급신체검사결과처분최소

이근규 1 861 2005.08.24 20: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의 아버지께서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서혜부탈장)으로,
현상병명은 (뇌좌상후 증후군*추정*), 두피반흔, 좌하복부 반흔)으로 되어 있으며, 1975년 9월 22일 두피열창(사상)으로 101야전 병원에 입원하여 1975년 9월 29일 퇴원한후, 1975년 11월 7일 근무중 (서혜부탈장)을로 재입원(공상)하여  입원치료후
1975년 12월 14일 만기 전연한거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년 1월 21일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부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서혜부탈장,좌측)에 대하여 2000년 3월 22일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판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할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 인근 야산에서 벙커작업을 하던 도중 지반 붕괴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재확인 신체검사는 고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등록을 신청한 후 이를 다툴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이등급판정처분을 다투면서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말도 않되는게 사회에서 머리를 부상 입은것도 없는데 왜 탈장은 공상으로 되어있고
머리는 왜 사상인지 참 어이없네요.
공상으로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때는 부대네에서 사고 터지면 중대장 소대장 진급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010-2588-2478연락주시거나 답글좀 주세요...


Comments

김근관 2005.08.24 20:45
내용이 길어서 전화로 상담해 드렸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29 요즘 ... 어수선 하지만... 댓글+5 하태욱 2007.09.18 618 0
1128 “농협중앙회장 연봉 12억6천만원” 농가의 40배? 댓글+3 정희훈 2011.09.19 618 0
1127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기석 2005.11.10 617 0
1126 유공자 등록 문의요 댓글+1 구회성 2006.09.11 617 0
1125 개정된 법률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댓글+1 조영화 2008.01.16 617 0
1124 상이등급이 어느정도나 정준옥 2003.06.24 616 0
1123 [조선일보] 反국가단체 구성원은 보훈 보상금 못 받는다. 댓글+2 최승용 2010.07.16 616 0
1122 박경림이 보훈처 홍보대사를 했었나요? 댓글+1 김재완 2010.10.04 616 0
1121 재심을 신청하려 합니다. 댓글+2 오두호 2006.03.24 615 0
1120 입대전 지병악화로 인한 군복무중 발병의 유공자등록 댓글+1 김석규 2005.11.22 615 0
1119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원 등록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삼범 2003.05.28 615 0
1118 김근관님!!! 허리 디스크로 2번의 수술을 받고 전역 했는데.. 신체검사 질문드립니다. 도와… 댓글+1 송대암 2006.03.07 614 0
1117 현재 상병 복무중으로 확장성 심근염으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박병현 2008.02.29 614 0
1116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관점염2 댓글+1 최정완 2005.12.05 613 0
1115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차이가뭐죠? 댓글+3 박상수 2006.07.22 613 0
1114 7-10인승 승용자동차도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확대 최성록 2004.01.08 612 0
1113 국가유공자가 시위에 참여해도 문제 안되겠죠? 댓글+1 이석원 2006.02.24 611 0
1112 병원 진료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3 양민하 2007.01.04 611 0
1111 정신분열증으로 보훈청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영길 2007.07.31 611 0
1110 안녕하세요 근전도 검하를 하었습니다 !! 댓글+2 박정환(부산) 2007.07.25 611 0
1109 [re]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사모 2003.04.19 61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