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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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진선 0 830 2005.01.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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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문제입니다.

망인께선 1985년부터 우체국에서 입사하셔서 2004년까지 계속 근무하셨습니다.

성실히 일하셨는데 간암으로 인해 2004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B형간염으로 시작하여 간경변에 이르러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간염을 앓으시긴 했지만 무척 건강하셨고 계속되는 야간근무와 과중한 업무에도 힘들어하시지 않고 굉장히 즐겁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근무지를 옮기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렸고 숙직근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휴직을 권고하였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하였고 또 회사에서도 외관상으론 문제가 없으니 계속 일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7월에 간암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색전술이라는 시술을 받으셨고 또 11월에 한차례 더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회사에는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월달엔 정말 급격히 간암이 악화되셔서 결국 병가를 내셨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했지만 결국 호전되지 못하여 5월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용양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족보상금도 받을줄 알았는데 공단에서는 병과 업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차 불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2차에도 똑같이 불승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한다면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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