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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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최민수
0
537
2015.05.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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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연합뉴스 | 입력 2015.05.30. 09:46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3년 전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시위진압에 나섰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고환을 맞은 4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모(43)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했다.
그는 이듬해 5월 남대문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가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맞았다.
고환파열과 출혈로 수술을 받은 전씨는 1993년 전역했고, 20여년이 지난 2012년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환 위축이 전경 복무 당시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전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가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전역 후 20여년간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생활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위대에 가격당한 이후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보훈처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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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이 어느정도나
정준옥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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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될자료들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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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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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록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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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성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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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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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화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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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反국가단체 구성원은 보훈 보상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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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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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연봉 12억6천만원” 농가의 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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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훈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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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공자시청을..했는데...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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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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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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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2005.01.11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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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림이 보훈처 홍보대사를 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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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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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 지병악화로 인한 군복무중 발병의 유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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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규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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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 여러분들....(디스크 수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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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주
2006.09.23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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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원 등록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삼범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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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단체들 진짜로 정신차려라 !
안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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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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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호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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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용자동차도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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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와 시외버스차이가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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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200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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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 어수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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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욱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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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시위에 참여해도 문제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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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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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기석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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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관점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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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완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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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님!!! 허리 디스크로 2번의 수술을 받고 전역 했는데.. 신체검사 질문드립니다.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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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암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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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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