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공자 되려 군의관 기록 조작한 의사 덜미[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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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공자 되려 군의관 기록 조작한 의사 덜미[채널A]
최민수
1
888
2015.05.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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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6 19:27:00 | 수정 2015-05-16 19:31:15
군의관 시절 허리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낸 의사가 유공자 지정은 커녕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술 집도 기록 등을 뜯어 고치는 꼼수를 부렸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이윤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에서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이모 씨.
1998년 군의관의로 임관했다가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의병 전역' 한 이 씨는 지난 2012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래픽](사실확인서 그래픽)
자신이 복무했던 군 병원으로부터 1년 반 동안 1만 건이 넘는 진료와 수술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하루 평균 서너 시간 가량 선 채로 허리를 구부려 수술 전체 과정을 전담했다"며 이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제출했던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병원에서 받은 확인서 샘플을 이 씨가 위조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보훈청은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씨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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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기섭
2015.05.17 16:10
무모한 "도박"을 한거네요
이런 상황을 고사 성어로
"자승자박" "청군입옹" 이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렸다는....
무모한 "도박"을 한거네요 이런 상황을 고사 성어로 "자승자박" "청군입옹" 이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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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가 웃긴게 다른기관(국방부,국민연금공단등)에서는 보지도 않는 유합술 후 신경병증을 요구하는데 신경병증이…
아하~ 하이브리드 사는게 훨씬 나은가요?
장봉근님 정확한 상이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여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상이처가 L3, 4, 5 맞는지…
저는 유합술한L4-L5에신경이상이있다고나왔는대도 안되는거면 어떡해야 되는건지ㅠㅠ
L3,4,5 추간판제거술 받고 재발해서 동일부위 2분절 유합술 했는데신경증상이 L5-S1 에 나와서인지 7급…
일하다가L3-L4디스크터저서 로봇으로술했습니디L3-L4두번째수술이고요 L4-L5유합술했습니다L5-S1번은한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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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379-8669
Comodo SSL
이런 상황을 고사 성어로
"자승자박" "청군입옹" 이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