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퇴근하는길 교통사고에 대한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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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근하는길 교통사고에 대한조언 부탁드립니다

국사모 0 643 2003.03.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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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잘 알아보셔야할겁니다.
부대일과후 외부 회식후에 술이 과하여 차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술자리가 부대내활동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퇴근후 교통사고 부분도 부대를 벗어난경우와 퇴근길 사고,,, 여러정황으로 판사가 인정하기 나릅입니다.
준비를 잘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부대 근무를 마치고 자가 승용차로 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고 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공상처리가 되었지만 보훈처에서는 자기과실로 인정해 국가유공자 비처분대상자로 처리가 되어 행정심판을 준비중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도움이나마 기다리고 있으니 간단한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011-9870-5083
>멜주소 .... perfact@shj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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