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이 7급 사망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법률 개정 발의

상이등급이 7급 사망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법률 개정 발의

자유게시판

상이등급이 7급 사망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법률 개정 발의

김광진 5 1,760 2015.05.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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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창식 국회의원(구리)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창식 의원은 “전상군경 및 공상 군경에 대한 보상금 확대와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정책이 아직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받게 된다”고 했다.

박창식 의원은 “최근 영화 국제시장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과 구리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리=이동현기자 leedh@<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856


Comments

짠물 2015.05.17 13:38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파노 2015.05.18 18:09
통과되야죠 공무원은 부인 자식까지 연금이 인계받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사람들 등급을나누건 좋으나 연금연계 보상금 지급은 차등을 나누니
김남수 2015.05.19 09:52
통과되길 바랍니다!
도인석 2015.07.24 09:44
가슴이 아픈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거때 국시용품 으로
많이 용인술로 활용후 용도폐기와 같은 토사구팽이 60여년의
세월이다.입만 벌리면 국가유공 ...너무도 신물이 날정도로
우려먹고 또우려먹는다. 자기만 살자고 빌붙은 기생충 가짜유공자가 얼마나 많은가?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한 나라에서 매국노를 독립애국자 가 가짜가 얼마나 많은가 ! 국사모에 올라온 정치인들의 알량한 정치기보에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도 안스럽다. 헛소리에 유혹되지마라.정치인의 혓바닥은 뱀의 혓바닥이니..백년하청 이란!고사성어가 떠오른다.나에게는 늘 목숨보다 더귀하게 자존심을 지킨 애국지사 고모부님(*고인)이
생각난다 나라가 일본에 빼앗긴것도 억울한데 고개숙여 천황폐하! 굽실대는 간배를보고 일본에 유학을간다. 목적은 일본천황히로히토를 없애야 나라가 독립된다는 사명으로 우수한머리로 일본공군에 입대하여 폭격기로 천황을 비롯한 사쿠라들을 없애기 위하여 공사에 열중하던중 편지가 발각되어 지독한고문을 받고 있을때 해방이되었다.일본법정에 재판기록에 남겨진말이남아있는데 왜! 천황을 죽일려고 했는가? 왜 비행사관생도 가 되었는가? .....너희 일본사람은 겊때기는 사람같은데 하는짓을 보니 아프리카에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같아서 식인종같은 천황을 없애면 사람같은 종자가 나올것이 아니냐.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졸지에 아수라장이 되고 폐정이 된후 악랄한 애놈들이 두둘겨 패고 사람을 숨만 쉬도록고문을 가했다고한다. 이미 목숨을 버릴것을 각오했던 고모부님은 일본법관들
조차 두려움에 놀랐다고 한다.생전에 가장 놀랐던점은 6일내지 7일정도 사람이 굶으면 배고품에 생리현상을 참기 어려운데 밑에 사람들 한테는 절대 내색을 하지않고 아랫사람들을 먼저 먹을것을 주고했다는 것이다."지조를 팔면 밥이나온다. 따듯한밥과 국물이 나온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세우면 배가 고프다." 조카는 어느쪽인가!문의를 받고 상당이 망설인 적이 있었다 지금도 나에게 꿀(*뇌물기타등등....)을들고 찾아오면 늘고모부님의 생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거부한적도 있었다.
지조를 지킨다고 밥이나오냐? 돈이나오냐? 항간의 말들을
어떻게 받아 들어야할지....고민해 본적도있다. 에라 !
모르겠다. 배고픈데 먼저먹고보자! 한적도있었다.돌이켜보건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믿지말라가 아니다.자신의 일들을
하고 개혁에 앞장서는 젊은 유공자들의 뜻을 힘을 실어주어야한다는것이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국 사모인지! 국밥인지 나~몰랄라...씨족들이 살려달라고 ! 인텃넷에 온갖 동정의 눈물같은 사연을 올려놓고 그뒤가...실로 안보인다.힘이 들때같이 들어주어야 되지요 모든것이...이것만 알아도 그사람은 됨됨이라고 하지않아요1오늘 아침에 두서없는 글몇자 적어보고 싶었습니다.국사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연담-
바등이 2015.08.21 22:19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잠만자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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