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유공자등록 말소건에 대한 국사모 정확한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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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7급 유공자등록 말소건에 대한 국사모 정확한 답변부탁합니다.

정대성 0 624 2005.05.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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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유공자들이 7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허리관련 유공자들은
법률적 등급표에 적용받지 못하고 한등급 밑에 등급을 받는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또한 7급 국가유공자가 잘못된 등급을 받은것에 대한 승급신청을 해서
국가유공자 박탈된 건이 정말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몸이 좋아진것에 대하여 유공자 박탈건...(우습지 않나요?)
이런경우로 인한 국가유공자 박탈건이 헌법에 위배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박탈건에 대해
재심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국사모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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