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폄훼(貶毁)해선 안돼!

누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가?

국가유공자들 한마디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평가하고 예우하는 곳이 국가보훈처가 아닌가?

점을 찍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명오님께서는 5.18민주화유공자들을 폄훼(貶毁)시키는데 앞장을 서는 듯 하고 이에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동조(同調)하는 분들의 글이 실리고 있다.

다양한 주장의 하나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래도 되는 건가?”하는 의문이 접히질 않는다.

우리처럼 소용돌이치는 현세를 살아온 나라도 드물 것이다.

세계의 열강들이 아귀다툼을 하는 중에도 우리나라는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36년간의 일본 지배를 받아 왔고, 이로부터 독립운동과 동족상쟁(6.25전쟁) 민주화운동(4.19, 5.18) 월남에서 자이툰(이라크)파병까지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에 겨운 과정을 밟아왔다.

이러한 연유에서 국가유공자는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말 진정한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유공자가 양산된 과정을 잘 이해하여, 자중(自重)하고 자신부터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신(구릅)을 중심에 앞 세우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타인(구릅)을 폄하(貶下)해서는 안 될것이다.

1)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 5.18국가유공자는 당시의 6.25참전(월남 참전) 상이용사(傷痍勇士)나 전쟁미망인(戰爭未亡人), 유자녀(遺子女)들과 비교 할 때 차별적 특혜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 결국 5.18민주화 유공자들이 편파적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인 동시에 지금처럼 5.18민주화 유공자들을 폄하시키는 결과와 또 다른 국가유공자구릅의 불신과 저항을 불러왔고,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당국과 정책(政策)을 불신(不信)하는 시초가 되었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5.8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피해를 준 정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느 정부든 간에 5.18의 오염된 딱지를 떼고 민주화 정신을 바로세우고 가꾸는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가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굳혀 가게 될 것이다.

반면에 특정 구릅의 단체나 특히 대립관계 일수 있는 국가유공자 구릅이나 입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정당한 국가 권력에 항거한 반란으로 몰아가는 주장을 펴서는 안 된다.

* 5.18과 김대중 정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김대중 정부는 5.18민주화 운동을 공평하고 정직한 국가의 보훈정책으로 정리를 했다기 보다는 한 정당의 공약수준으로 이용(악용?)을 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 광주학생의거(1929년 11월 3일),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등은 현재 민족과 국가의 발전적으로 기여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일부인 것이다.

아래는 최명오님이 “5.18민주화와 그 자녀에게!”보내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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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대만한 자식이 있으니 그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오.
하지만, 분명히 이것만은 알아야할 것이오.

국가유공자라함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이고, 민주화유공자는 국가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공헌한 사람이란 얘기요.

그걸 어떤 이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둘을 섞어 버려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오.

국가안위와 민주화가 무슨 연관이라도 있나요? 오히려 이 땅의 서민들은 오히려 전두환이 때를 더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일예로, 그땐 아파트 값이 무조건 평당 105만원이었지만, 지금은 그 30배인 3,000만원입니다.

문민정부니 뭐니 하는 자들이 서민들이 집 살 수 있는 꿈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입니다.

그대는 공무원을 탐내는가 본데 공무원 박봉에 한 푼 안 쓰고 평생토록 월급을 모아봐야 소형아파트 한 채나 살 수 있으리라 보시오?

그래서 이 땅의 서민들은 민주화를 그리 반기지 않는 거라오.

군사정권 때만 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이 정도는 아니었소.

각설하고, 민주화는 그냥 민주화일 뿐이오. 굳이 5.18이 아니더라도 세상은 민주화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언젠간 민주화가 될 것이지만, 왜놈이나 북괴에 점령되면 온 국민이 평생 고생이지요.

젊은이!

바라 건데, 억지는 부리지 않았으면 좋겟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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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위와 민주화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땅의 서민들은 민주화를 그리 반기지 않는다.”

“굳이 5.18이 아니더라도 세상은 민주화 시대로 돌아가기 마련”

“왜놈이나 북괴에 점령되면 온 국민이 평생 고생이다.”라는 주장을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궤변(sophism)도 아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분별 있는 자세도 아니다.

* 4.19와 5.18은 같은 민주화 운동이었다.

5.18은 반란이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4.19가 헌법정신으로 채택된 근거는 무엇인가?

또 외적인 침략의 방어(군사적 역할)만이 국가 안위(安危)의 전부로 보는 시각도 논리적이지 못하다.

“월남파병이나 이라크파병이 광주학생의거, 4.19의거, 5.18 등 민주화운동보다 더 국가에 공헌을 한 것이냐?” “월남에서는 패전(敗戰)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5.18민주화유공자들의 저항을 받는다면 또 어떤 논리가 나올지 모르겠다.

5.18민주화에 비교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본인도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 정신을 뿌리 채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2) 국가유공자 양산과 가산점 문제

국가유공자들에게 보상과 예우를 향상하고 폭을 넓히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기본적인 업무일 것이다.

가산점문제는 사실 국가보훈처의 충실한 업무수행에서 파생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

헌재의 판결을 무조건 타도하고 보훈처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도 우리 유공자들의 지나친 독선과 이기적인 일면이 있다.

국가유공자들이 가산점문제를 두고 "헌재판결"을 타도하거나 보훈처에 돌팔매 만을 던지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내 몫의 떡이 작은 싶으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원래의 떡시루가 너무 작았는지?”부터 살필 줄 알아야 한다.

한발 더 나가서 “나보다 더 허기진 이나 딱한 이가 없는지를 살피는 요량이 있다면 더 할 것 없는 유공자의 자세일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양산문제나 가산점문제는 보훈당국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전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인내심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패거리를 짓기보다는 진솔한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더불어 같이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commando63@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