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양진석
1
722
2007.10.30 01: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벌써 비공상 받은지 3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그전에 오영상님의 도움과 여러회원님 덕분에 용기를 내보려 했으나 말처럼
쉽게 되지 않더군요..
제이름을 검색해보면 비공상으로 까지 받은내용 다 있을것입니다..
현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현물지급명세서는 10년전 자료만 남아있는상태라
의병제대후 12년이 되서 포기를 하고.
소송을 하려고 히포크라에 문의한결과 일딴 군병원에 진료기록사본을 받아
오라더군요.. 그래서 받아와서 히포크라에 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히포크라에 2어시간을 상담한결과 50:50정도로 승소가능성을 제기하더군요
되면좋고 안되면 어쩔수없고..그것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야 할것이고
일딴 하는데까지 한다면 승소를 할수있다고는 하는데....
변호사비용이 5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솔직히 적은돈은 아니지요..
된다면 된다면 500만원쯤이야 하겠지만.. 반신반의 심정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일딴 몇일 안남은 재심등록때문이라도 뭘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슴만 답답합니다..
대한법률구조단이라는 곳에 아직 문을 두드리진 않았지만.. 나를 위해
성의껏 도와줄수 있나 의야심도 있고.. 일딴 문제는 돈이고..
없는살림에 저때문에 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질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지만 제자신을 입증할만한 서류도 그렇고
인우보증도 훈련소 동기가 있긴 하지만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친구를 위해서 뭐든 할수있다만..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는 해줄수 없다고..
인우보증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ㅠㅠ
아무튼 답답합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선 후배님들도 있을것이고..
많은 조언과 도움좀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남기겠습니다. 010-7599-0996 양진석 입니다.
0
프린트
Comments
김대훈
2007.10.30 09:28
비해당 소송이라면 결국 님의 상이처가 군에서 또는 군복무로 인해 발생 되었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기존 질환을 안고 입대를 했다고 할지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이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대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군복무를 함으로 인해 디스크 내장증이 더 심화 또는 발생되었는지를 입증 해야 합니다.(이부분 입증은 결국 인우보증이 필수)
결국에 이 소송은 군복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입증
내장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다지 없습니다.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노력의 정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게 최고 입니다.
대개 이런 소송의 경우 반반입니다. 재판부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대판을 보면 이런 경우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는 반면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본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세요.꼬인 실타례 풀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증거력에 의해 결정이 납니다. 누가 더 자신의 진술에 대해 입증을 잘했는가의 문제 입니다. (이건 사례입니다만 어떤 분은 인우보증만을 이유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님이 좀 불리한 위치에 노여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해당 소송이라면 결국 님의 상이처가 군에서 또는 군복무로 인해 발생 되었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기존 질환을 안고 입대를 했다고 할지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이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대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군복무를 함으로 인해 디스크 내장증이 더 심화 또는 발생되었는지를 입증 해야 합니다.(이부분 입증은 결국 인우보증이 필수) 결국에 이 소송은 군복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입증 내장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다지 없습니다.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노력의 정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게 최고 입니다. 대개 이런 소송의 경우 반반입니다. 재판부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대판을 보면 이런 경우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는 반면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본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세요.꼬인 실타례 풀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증거력에 의해 결정이 납니다. 누가 더 자신의 진술에 대해 입증을 잘했는가의 문제 입니다. (이건 사례입니다만 어떤 분은 인우보증만을 이유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님이 좀 불리한 위치에 노여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21
[공지] 상이등급구분표,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구분표
국사모
2007.09.26
725
0
1220
학력위조가 결국 국가유종자 위조까지 번지려나... 쯧쯧
댓글
+
1
개
남궁호(대구)
2007.08.17
725
0
1219
[re] 국가 유공자 결혼 해서도 혜택이 주어지나여?
모임회
2002.06.10
725
0
1218
국사모 발전을 기원 합니다.
엄정태(거제)
2010.06.04
725
0
1217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댓글
+
1
개
정찬수
2011.01.01
725
0
1216
고속도로 감면 방법?
금성일
2003.09.08
724
0
1215
예비군,민방위 편성에대해?
댓글
+
2
개
김우철
2004.06.11
724
0
1214
국가유공자 요건 결정 통지서 받았는데여..
댓글
+
2
개
장종현
2004.08.17
724
0
1213
근전도 검사 해석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봉
2005.09.29
724
0
1212
궁금해서요
댓글
+
1
개
김성우
2005.12.19
724
0
1211
[re] 보훈처말고.. 군애서주는 장애보상금 문의입니다..;;
박지훈
2005.04.22
724
0
1210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
1
개
전준표
2007.07.24
724
0
1209
질문있어서 올립니다.
댓글
+
5
개
이강민
2007.04.12
724
0
1208
이런 경우는 확실한가요..(국가 유공자가 될려나?)
댓글
+
3
개
서상훈
2007.07.05
724
0
1207
[재신검문의] 요추부추간판탈출층4-5번, 5번-천추
댓글
+
5
개
임재환
2007.09.30
724
0
1206
오라버니들 ㅠ.ㅠ
댓글
+
4
개
박정미
2004.02.26
724
0
1205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최정호
2004.08.23
724
0
1204
[re]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신주
2007.06.28
724
0
1203
질문몇개)고용명령시 자기소개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홍근호
2007.12.09
724
0
1202
여행관련 문의..
댓글
+
2
개
남흥식
2005.12.27
723
0
1201
국민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
+
3
개
최영호
2006.05.16
723
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3
국가보훈부는 의견 받길 포기한건가...
+4
“독립운동 주체, 광복회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지정 검토
[안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안장 시설 사용료·관리비 지원, 100만원 이내
치매 앓는 월남용사 돈 뺏은 유공자…"보훈원 전수 조사"
[공지] 카카오톡(유튜브)에서 국사모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
與이종배 의원 "독립유공자 지원금 인상 5년간 달랑 1만원"
+18
[공지] 2025년 보훈예산 주요 전망,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보훈체계 개편
+3
국가유공자급여랑 국민연금이랑 같이 받을수 있나요?
[안내] 보훈부 "국가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 단순화, 입법 예고"
+6
이제 7급관련 보훈급여 형평성과 가족수당은 ..
+
Comments
기초수급자됐는데 훨씬 혜택 좋아요 7급 보상금보다 10만원 많이주고 에너지바우처 전기료할인 가스비할인 통신비…
저도 그래서 제가 오해하고 잘못 반영된 것이라 믿고 싶네요~ 보훈부에 민원 넣는것도 지치네요~ 요 몇해 집중…
좋은 생각입니다. 분리 시켜 주십시요 강역하게 지지 합니다.
관공서는 메일 관련 보안이 있어서 읽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분 말씀대로 통화로 확…
단체설립법에 명기된 공법단체이다 보니 엄청난 지원금과 심지어는 수익사업을 먹이로 던져주었죠. 단체 수익사업 …
상이군경회에 대해 참 할말도 많지만, 이번기회에 전상과 공상으로 단체를 분리하는것이 어떻까 하는 생각도 듭니…
ㅠㅠㅠ. 화푸시구요. 기관별로 메일 수신여부가 확인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직접 통화해 보…
지금도 많아서 제대로 된 역할도 못하는 단체가 이미 포화상태 이거늘... 예산은 적은데 그 적은 예산이 또 …
내년엔 7급 인상 얼마나? 솔직히 7%나름 부족하지만 준수하다고 생각함..최소한 예년 수준만 유지..5%면 …
국가유공자들의 눈이 보훈연금에 집중되어 있으니, 그 외 부수적인(?) 복지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혜택을 축…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기존 질환을 안고 입대를 했다고 할지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이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대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군복무를 함으로 인해 디스크 내장증이 더 심화 또는 발생되었는지를 입증 해야 합니다.(이부분 입증은 결국 인우보증이 필수)
결국에 이 소송은 군복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입증
내장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다지 없습니다.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노력의 정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게 최고 입니다.
대개 이런 소송의 경우 반반입니다. 재판부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대판을 보면 이런 경우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는 반면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본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세요.꼬인 실타례 풀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증거력에 의해 결정이 납니다. 누가 더 자신의 진술에 대해 입증을 잘했는가의 문제 입니다. (이건 사례입니다만 어떤 분은 인우보증만을 이유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님이 좀 불리한 위치에 노여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