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기종
3
873
2007.04.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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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견관절 재발성탈구로 2회에걸쳐 신체검사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상이처 악화로 재확인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억울함일지는 모르겠지만
상이처가 어떤지 성의없이 확인하고 어깨몇번들었다가 놓은뒤
서류는 확인도안하고 "됐어요 가보세요" 라는 말을 세번정도 들으니
약간은 분한 마음도 생기는게 사실입니다.
남은 방법은 2년뒤에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던지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인거
같은데요
글들을 찾아보며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선배님들께 조언부탁드립니다.
결과를 받은뒤 90일이내에 결과에 불복하게되면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진행할수 없는건지요?
또 행정심판에 패소하게되어도 2년뒤 신체검사는 받을수가 있는지
심판을 진행해보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상이처 악화로 재확인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억울함일지는 모르겠지만
상이처가 어떤지 성의없이 확인하고 어깨몇번들었다가 놓은뒤
서류는 확인도안하고 "됐어요 가보세요" 라는 말을 세번정도 들으니
약간은 분한 마음도 생기는게 사실입니다.
남은 방법은 2년뒤에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던지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인거
같은데요
글들을 찾아보며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선배님들께 조언부탁드립니다.
결과를 받은뒤 90일이내에 결과에 불복하게되면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진행할수 없는건지요?
또 행정심판에 패소하게되어도 2년뒤 신체검사는 받을수가 있는지
심판을 진행해보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심판과 법원 판결은 다른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법적효력이 있는것이지 심판은 법적효력이 한개도 없습니다.
수검자의 문진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카메라로 찍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갖추어지지 않은채 말로만 부당성을 주장하는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님의 말이 저와 국사모는 님의 주장을 믿지만 다른이들이나 재판부에서는 님의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왜냐~두눈으로 본게 아니기에...재판은 증거로 합니다.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아실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과가 부당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법규정에 의해 처벌 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의 기본은 바로 이런 기간을 지켰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90일이 지나면 법으로 그 시비를 가릴수 없습니다.
심판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
신검은 각각의 기간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쉽게 지금은 상이처가 등급미달일지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상이가 악화되면 그때마다 신검을 신청하여 그에따른 신검을 볼수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을 청구할때 가장 중요한건
의사의 소견에 몇등급에 해당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소견이 있어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게 갖추어지지 않다면 심판이건 소송이건 거의 패소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