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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관련 수당 부정 수급 70대 3명 벌금형
민수짱
3
1,791
2021.05.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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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5_0001418670&cID=10201&pID=10200
고엽제 관련 수당 부정 수급 70대 3명 벌금형
등록 2021-04-25 05:17:47
"국가 돈 편취해 죄질 나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브로커 제안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고엽제 관련 수당을 타낸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고엽제 후유의 증등환자 지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2)·B(72)·C(75)씨에게 각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B·C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브로커에게 100만~500만 원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18·78·32차례에 걸쳐 광주보훈청으로부터 1200만·3300만·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의 말을 듣고 보훈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을 때 솜으로 된 물질을 짜 넣는 방법으로 단백뇨를 양성으로 나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고혈압 경도 판정을 받았고, 이에 속은 광주보훈청으로부터 지원금을 타냈다.
이들은 '보훈 혜택을 받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는 브로커의 제안을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기여한 점,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엽제 관련 수당을 지급받아 국가의 돈을 편취한 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부당 수령금 일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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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남이섬
2021.05.17 16:58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영구자격박탈 해야 합니다.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영구자격박탈 해야 합니다.
씨뎅붸붸
2021.05.17 20:39
이건 박탈해야지 ..
이건 박탈해야지 ..
5급
2021.05.18 17:56
영구박탈은 기본적으로 해야되는게 맞을꺼 같구요.
전체조사 하면 더 나오지 않을까요? 불법 수급자들
영구박탈은 기본적으로 해야되는게 맞을꺼 같구요. 전체조사 하면 더 나오지 않을까요? 불법 수급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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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부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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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안]국가보훈처, 전년 대비 1.9% 증액한 5조786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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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병명에 6급2항,7급,등급미달...!!! (십이지장 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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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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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이용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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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사모 '자문 법무법인' 서상수 대표 변호사 '의료분쟁조정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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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버리겠네. 상이군경회, 참전, 고엽제 단체의 지회 지부 중앙회에 전화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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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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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받아도 기초연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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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2018년 달라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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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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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원공상군경도 차량에대해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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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마세요
2021.03.27
1786
0
1187
(국민신문고)지원공상군경_질의 & 답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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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2018.02.13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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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척추환자입니다 보상금 너무 작은데..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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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식
2017.05.17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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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병상 급한 보훈병원, 입원환자들에 하루 주고 "나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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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0.12.14
1789
0
1184
"임산부는 국가유공자"…공공시설 무료 ·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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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3.03.25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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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고엽제 관련 수당 부정 수급 70대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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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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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의 IC카드 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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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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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가보훈처장 표창 받아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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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상이처가 악화 되었다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어느때 던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미달이시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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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조사 하면 더 나오지 않을까요? 불법 수급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