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투축구 중 부상…국가유공자 인정”  

군복무 중 축구를 하다 다쳐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군생활 중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부상한 뒤 의병 전역한 박모(23.원주시)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군복무 중이던 2005년 3월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넘어져 우측 무릎관절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했다.

이후 박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재건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같은 해 8월 의병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부상 정도가 경미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당국으로부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통보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지휘관 지휘하에 이뤄진 체력단력 활동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부상당한 사실은 해당 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등록에 하자가 없다"며 "박씨가 우측 무릎관절 부상 후 재건수술과 상당기간의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만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이등급(1~7급)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의 내용만을 전제로 하여

나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 생각하여 왜 나는 안되는 가~

그렇다면 나도 소송하면 인정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인 입니다.


소송의 경우 전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것이며

결론적으로 이 기사의 경우 등외판정에 대한 소송으로 신체감정에서 등급이

가능하다는 의사 의 소견이 인정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배제하고 의학적인 부분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함으로 인해

7급이 해당한다고 판결 한 것입니다.


소송은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만을 그대로 믿을게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  어떤점을 어떤이유로 인정한 것인지 를 이해하고 나서

내 경우와 이사건과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기사는 판결문의 일부내용만을 추려 기사화 한 것입니다.

고로 일부내용이 판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은 "주문" 과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피고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고

*이유는 원피고에게 판단에 대한 설명 한 것 입니다.


소송은 최후에 보루입니다.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결정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