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대가 금품' 특수임무유공자회 前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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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대가 금품' 특수임무유공자회 前간부 구속

최민수 0 889 2016.02.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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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현선 부장검사)는 국유지 매입 우선권을 악용해 토지를 사들이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 부회장 박모(6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유공자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초 지인으로부터 충북지역에 있는 국유지 1천488㎡를 사들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회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우 이 단체에 국·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박씨는 해당 조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가짜 사업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유공자회 명의로 토지를 사들여 지인에게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10월 해당 부지 매매 과정에서 미심쩍은 점을 발견한 유공자회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유공자회는 북파공작원 등 과거 특수임무를 수행한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창립한 단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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