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조금씩 움직여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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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금씩조금씩 움직여 봤으면 합니다.

권용호 3 876 2015.07.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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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인권위원회

(Men of national merit human rights commission)

설립목적
참전용사들과 같이 연령대가 높은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인도주의 차원의
식량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그들의 상황을 데이터화 한다.

단체성격
비영리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 생필품과 같이 현실적 도움을
지원함을 기본 성격으로 한다.

지원형태
물품형태의 지원을 기초로 한다.

회원성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모두 배제하며, 정치적 또는 영리목적의 참여는 불허한다.





검토필수사항
위 내용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종사자의 지원이 필요함



위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이며, 차후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회원님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참여가 불충분하더라도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아주 작게나마 조금씩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려 볼까 생각합니다. 쌀부터 나누어 볼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의 글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이렇게 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려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Comments

마늘쫑사단 2015.07.05 13:58
조금 다른 의견인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견 입니다.
다만 이미 단체목적/단체성격/단체형태 부분은 기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거나 있다면 또 만들 필요는 없겠죠. 있는 곳에 집중하는게 더 나을 겁니다. 해석이 다르다고 보겠지만 그 목적과 형태만으로 상이군경회도 이미 그 역활을 하고 있죠

또한 국가유공자 인권이라는 호칭과 단체성격과는 조금 달라 보이네요. 단순 식량지원을 통한 구제성 역활을 하는데 물자지원이라면 인권이라는 타이틀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국가유공자 인권이라는 호칭이 붙을거면 물자지원 보다는 인권보호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이 따라 붙어야 할 것이며 물자지원이 주 내용이면 국가유공자 인권 호칭은 오히려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국가유공자가 약자이거나 동냥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구제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글이 달린 국사모를 염두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국사모에도 물론 그런 목적과 형태, 성격을 갖고 있지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죠. 이번에 확실히 지원사격을 해서 설립을 하겠다면 국사모에 관련 복지사업을 부여해 물자지원을 하는게 더 나아 보이네요.

국가유공자의 인권이나 구제방식은 국사모와도 동일하니까요
물자지원이 핵심이라면 물자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과 협약하여 컨트롤 타워 역활을 하는 단체가 되야 할 것이고 그 단체를 통해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활이 되어야 하겠죠

지금은 개별 또는 지역에서 각각 지원하는 형식이라 소외되거나 잘 챙기지 못하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주는지도 잘 모르고 매번 줄 때도 대상자 파악에 어려움이 많죠.

좋은 의견에 첨언을 한다면,
말씀하신 단체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새로 설립하되 물자지원을 직접 하기보다는 물자지원을 직접 하면서도 개별로 지원되는 다른 모든 물자지원들의 집합소로 만드는게 가장 좋아 보이며, 택배로 따지면 중앙터미널의 역활과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올려주면서도 결국 중앙에서 다시 지역으로 배분하는 역활과 택배터미널이 유사하지요. 배분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파악하는데 수월하고 무엇보다 컨트롤이 쉬워 물자지원이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성립되죠

반대로 국가유공자 인권과 관련한 호칭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물자지원은 부수적인 역활이고 인권과 관련한 부분이 핵심이 되어야 하겠죠. 인권=식량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국가유공자 전체 이미지가 흐트러질 수 있기에 국가유공자라는 호칭 사용은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이어도 국가유공자라는 명칭은 쉽게 쓸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보훈법령에서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보훈단체들 모두가 국가유공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국가유공자회..이런 공법단체가 없죠. 상이군경회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라는 단어를 연상하기 어려운 명칭인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임의로 사용해도 우리가 직접 쓰는 것이라 큰 문제는 없지만 한계성은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쓰지 않는 이유가 그것인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유형 자체가 정해져 있어 지원자가 나뉘게 되죠

그런 모든것을 함축하여 쓸 수 있는 명칭이 "국가보훈대상자"로 똑같은 명칭이어도 국가유공자 인권위원회 보다는 보훈대상자 인권위원회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 그리고 다른 모든 보훈자를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국사모 상단에 사업단이 있고 좌측에 후원기부 계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을 표출하고 공식화 하겠다면 어느정도 확립된 조직과 연계하여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그 취지와 목적이 완성되기까지 본인이 직접 사업단을 꾸리거나 대표하여 단장으로서 관리하고 감독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어차피 물자지원을 하고 단체를 만들면 후원계좌도 있어야 하고 조직도 있어야 하고 체계도 있어야 하는데 국사모가 다를 게 없고 국사모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국사모 내부에 국가유공자 인권위원회나 보훈대상자 인권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걸 발판으로 다른 형식의 여러 위원회 내부 조직을 만들 수도 있죠.

국사모 지역게시판을 개편해서 위원회를 만들거나 국사모에 자리는 잡되 아예 별도로 움직이는 개별 소단체(소모임)을 만들거나 하는게 당장 가장 빨리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무엇보다 물자지원은 지원을 하기에 앞서 지원할 물자지원도 받아야 하는데 주는 것보다 어렵고 주는 것보다 더 깊이 따져볼게 후원(홍보포함)입니다.

아이디어가 완성되거나 어느정도의 형태가 꾸려진다면 대표님과 상의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국사모에 자리는 잡되 별도의 독립된 게시판을 할당받아 개별 조직으로 활동하는 것도 나아 보입니다.

물자지원이 우선이고 주요사업이라면

국가유공자 구난구호센터
보훈대상자 구호조치센터

보다 확실하게 무엇을 해주는 단체인지 명칭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단체의 명칭이 전체를 담는다면 상관없지만 특별한 사안(식량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내용을 부각하는게 도움 받는 사람이나 도움 주는 사람들(민간포함)도 이해하기 쉽겠죠

그리고 위원회라는 딱딱한 느낌보다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센터 방식이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군인권센터, 보건복지센터 등 센터명칭이 더 익숙)
권용호 2015.07.05 14:14
깊이 있는 의견 감사 드립니다.

명칭 및 기타 운영방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시간을 두고 설계 보도록 해야겟네요.

단어 선정부터 기타 이외 부분까지 고민하고 천천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하나둘 모여 튼튼한 뿌리가 되리라 생각 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윤기섭 2015.07.07 15:02
마늘쫑님 의견 중
"국가유공자 인권위원회 보다는
보훈대상자 인권위원회가 좋겠다" 는
의견엔 반대 합니다
----------------------------------
먼져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격이 다릅니다

한 40년 후면 이땅에 3 개의 보훈단체만 남게됩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재향군인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설립해야할 인권단체는
사실상 상이군경에 대한 인권단체 이어야 하고
그로서 충분 합니다

우리가 518 과 재향 군인회 까지 아우르는
인권 단체일 필요는 없고
그건 필요 이상의 오바 이기 때문입니다
--------------------------------------
또 다른 이유는
국가유공자 연합체를 결성 하려고 해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보훈단체 특유의
고질적이고도 썩어빠진 병폐인
집단(단체) 이기주의 입니다

현실이 이렇기에
국가유공자 인권위 결성도 힘든데

더 나아가서
보훈단체 인권위 를 만들려 한다는건
말 그대로 시간 낭비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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