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10년 08월 25일(수) 오후 05:27
 
프랑스 유공자 예산 60조 ‘한국 15배’
이스라엘 학생 호국장소 방문 의무화
미국·영국 보훈대상 여부 정부가 입증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물론 독립운동 사료 발굴에도 적극적이다. 금전적인 보상 차원을 넘어 후세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애국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매년 60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400여만명의 유공자에게 보훈 혜택을 준다. 한 해 4조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보훈예산을 압도하는 규모다. 이런 엄청난 예산이 독일에 저항해 독립운동을 벌인 레지스탕스들과 재향군인들에게 주로 쓰인다.

프랑스의 보훈정책은 정부와 민간 참전자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립참전자·전쟁희생자사무국(ONAC)이 주도한다. 참전자와 전쟁 희생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가름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유공자 유족들에겐 연금 지급뿐 아니라 기업체 의무고용 규정을 마련해 이들의 취업을 보장한다.

덴마크는 2차대전 직후 사회보장성을 설치해 1940~45년 독일군 점령 아래서 희생된 유공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레지스탕스에게는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는 ‘영예의 선물’ 제도를 운영해 특별히 우대한다. 보상금은 유공자 본인과 유족에게 지급하고 각종 의료보조장비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스라엘은 매년 정부 예산의 7%대인 11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피해자와 재향군인을 지원하고 있다.

유공자 지원과 함께 후손들이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하는 행사도 풍성하다. 이스라엘은 의무교육 과정 중 역사의식 고취 및 강화를 위해 유대인 학살기념관인 야드 바? 등 호국 및 기념 장소 방문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파리 시내를 비롯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전국 각지의 도로, 거리, 공원, 광장 곳곳에 레지스탕스 요원의 이름을 붙여 이들의 뜻을 기린다.

우리와는 달리 많은 선진국이 보훈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부에서 지고 있다.

영국은 전쟁연금 신청 시 자격 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이 신청인이 아닌 정부에 있다. 이에 따라 유족으로부터 연금 신청을 받은 정부가 신청인의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연금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인과관계의 완전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그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국 역시 국가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보훈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은 때 그 관련 사실의 조사에 최대한 조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기동취재팀

출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82517270179247&linkid=4&newssetid=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