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급 상이자 황인환 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이등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중인 상태로 회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립니다.

- 1급 현역 입대 후 5~6개월간 테니스장 배수로공사, 락커룸 신축공사 등을 수행하다 요추4-5 및 요추5-천추1 수핵탈출증 발병
- 1995년 대전통합병원에서 요추4-5 후궁절제술 받고 상병으로 의병전역
- 재발 이후 신경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으며 버텨오다 2005년 11월에 요추4-5 인공관절치환, 요추5-천추1 골유합술 받고 요천추부 경미한 신경근병증 잔존 상태
- 2004년 8월 육군본부에 공상 재심의 민원제기 -> 2005년 1월 육군본부 재심의 후 전공상 인정 -> 2005년 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2005년 7월 요추4-5 공상 인정 -> 2005년 8월 신규신체검사 등외판정 -> 2005년 10월 요추5-천추1 추가상이처 신청 -> 2005년 11월 수술 -> 2005년 12월 요추5-천추1 추가상이처 공상 인정 -> 2006년 6월 재신검1차에서 7급 -> 2006년 8월 재신검2차에서 7급 무변동 - > 2006년 9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행정소송 제기


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행정소송 진행중인데, 지난 11월 30일이 1차 변론준비기일 이어서 담당 변호사님의 만났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번 소송에서 "척추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 후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 6급1항117" 라는 규정에서 "척추골절 등으로" 를 법원에서 어떻게 법리해석 할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원고(본인)는 위 규정에 속하는 상태이므로 6급1항을 주장하고, 피고측(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답변서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골유합술 후 후유신경이상은 6급에 속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원고가 6급에 속하려면 사지에 마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척추골절이 아닌 (협착증, 척추분리증, 전/후방 전위, 퇴행성... 등등) 사유로 골유합술 후 5급, 6급1항, 6급2항을 적용받은 분들께 몇 가지 자료 제공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시어 신체검사 결과표, 신체검사 문진표를 받아 주시면 더없이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혹은 국사모에 게시된 글 중에 선별하여 출력물로 법원에 제출해도 판사님의 심증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니, 이에 해당되는 분들께는 먼저 동의를 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제게 힘을 보태주신다면,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꼭 승소하여 애매한 상이등급 규정 및 부당한 등급부여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판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