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중인데..... 도와주세여....

소송을 준비중인데..... 도와주세여....

자유게시판

소송을 준비중인데..... 도와주세여....

이진영 2 882 2006.02.22 23: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여...
저는 94년 1월 군입대하여, 신병훈련소때 각개전투와 행군등의 이후로 허리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경으로 착출되어 전남광주 에서 근무중 95년 경찰병원에서

수술하였습니다. 병명은 " 제5요추 제1척추간 척추전방전위증 " 이라고 하더군여

수술방법은 골반뼈를 깎아 허리에 이식하여 핀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이로인해 99년 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심판도 받았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진술서 내용에 럭비운동선수였는데 시합중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점과 입대후 5주만에 발병한점으로 인해 입대전 병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질병의 발병악화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자로 의결되었습니다.

6년이 흐른 지금. 재심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위해 종합병원에서 5급 8호라는 장애등급을 받고
법률 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까다로운 일이 여서 그런지
거기서는 별로 탐탁치 않은 답변만 해주더군여...계속 이리가라 저리가라고만 하고
미루기만 하더군여... 결국 변호사 선임도 못한채....
공상 판정을 받기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매달리고 있는데..잘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중 어떤걸 해야되는지.....시간과 상관없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2.22 23:41
1.관할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람니다
이번신청시에는 보훈처에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유를 반박할수 있는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세요

2. 관할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이라는 통보가 오면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3. 대한 구조볍률공단을 방문하시어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박길재 2006.02.22 23:50
척추 전방전위증은 퇴행성으로 이해하기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병명으로 사료되어 공상인정을 받기는 99%힘들겁니다...
소송도 필요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22 [re] 보상급지급 승인 날짜로부터.. 모임회 2002.12.31 646 0
1221 [re]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이 국가유공자인분을 찾습니다. 유상훈 2003.10.01 646 0
1220 오늘 대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댓글+3 최정호 2004.09.13 646 0
1219 자유게시판이 너무 딱딱해질까봐 우스개 사진 하나.. 댓글+4 이현우 2005.04.26 646 0
1218 [re] 코장애분 상이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되었는데 확인요 김승국(울산) 2007.09.23 646 0
1217 법원 "시위진압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 윤경주 2010.10.21 646 0
1216 '잦은 출동에 부상' 의무소방원, 유공자 인정 최승용 2011.11.16 646 0
1215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홍기호 2003.09.20 645 0
1214 50번까지 읽어 보았습니다..질문요,, 댓글+2 박상일 2004.09.20 645 0
1213 아직은 아니지만.... 선배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2 최병문 2006.02.10 645 0
1212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성경 2003.04.17 645 0
1211 재오픈 축하드립니다. 댓글+2 김형민(평택) 2010.06.16 645 0
1210 Re..선배니들, 급수 조정 가능한가요? 신규섭 2011.02.12 645 0
1209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최몽주 2003.08.21 644 0
1208 공무원 준비중이시거나 공무원이 되신분들에게 질문 있습니다...아니더라도 아시는분들...^^ 댓글+8 양민하 2005.12.05 644 0
1207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댓글+2 문성웅 2005.01.06 644 0
1206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을 런지요??? 댓글+2 박형순 2005.03.24 644 0
1205 억압진술로 인한 비공상 ! 공상으로 등록될 필요한 서류들은? (급질) 댓글+3 박진형 2006.08.21 644 0
1204 버스 기사와 싸움 교통 행정과 전화 내용 댓글+4 이주형 2003.04.10 644 0
1203 대표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회! 오수민 2010.05.21 644 0
1202 예비군,민방위 편성에대해? 댓글+2 김우철 2004.06.11 64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