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후 잠수타더니 50억 야무지게 끼워넣은 김기현… 올해도 쪽지예산 백태

전경운 기자 jeon@mk.co.kr
입력 :  2023-12-22 15:30:00 수정 :  2023-12-22 16:12:05

매년 반복되는 지역구 ‘쪽지예산’
국회 논의 과정서 2400억 증액
회의록엔 나오지도 않는 사업들
밀실에서 혈세로 예산 나눠먹기
의원들은 증액 홍보에만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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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주형기자]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 지역구 예산을 최소 2400억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을 법정 시한보다 19일 늦게 처리하면서도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은 살뜰하게 끼워넣었다는 얘기다.

22일 매일경제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니 최소 2411억원의 지역 민원성 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안에 아예 없었는데 불쑥 끼어들었거나 도로·철도·지역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 증액된 항목을 합한 결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로 확장·개설 예산이 우선 916억원 증액됐다. 여야 협상으로 증액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예산 1133억원은 제외한 수치다. 이 밖에 철도(748억원), 지역시설(497억원), 공항(230억원) 등에서 증액이 많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원, 영암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예산 4억1500만원 등이 추가됐다.

수원이 지역구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법까지 발의한 경기남부 민간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억원도 애초 정부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에는 도시철도 건설(27억4200만원),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16억5000만원) 등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대거 추가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달서구에서는 지방보훈회관 건립(2억5000만원), 개방형명상센터 건립(1억5000만원) 등의 사업이 새로 생겨났다. 또 예산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도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14억원)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쪽지예산’ 논란은 연말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산 끼워넣기에 성공한 의원들이 성과를 홍보하기 바쁘다. 심지어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도 않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까지 종로 송현동에 건립될 예정인 ‘이건희 미술관’ 예산 60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필요한 예산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이른바 ‘소소위(小小委)’와 같은 밀실 협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몇사람이 모여 협의하는 ‘소소위’는 예결위와 달리 회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 여야 협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국민은 영원히 알지 못한다.

올해도 여야는 예산조정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논의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은 왜 예비비가 8000억원이 깎인 건지, 왜 지역화폐 예산이 3000억원 늘어난 것인지 이유와 근거를 알지 못한다”며 “그저 국회의원 몇사람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흥정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비교섭단체 정당은 예산 협상이 ‘소소위’ 단계로 들어가면 논의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근 소위나 분과위원회, 예결위가 아닌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소소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출처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0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