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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에 대해서...
조방현
5
875
2007.03.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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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부산통합병원에 알아본 결과 제가 전역 당시 심신장애 5급을 받았더군요.
그 결과를 중앙 경리단에 알아보았더니 보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하던데..
문제는 시효기간이 지나서 못준다는 겁니다.
제가 96년 1월에 전역을 했는데 지급기간은 5년이라서 시효가 지났다는거죠.
하지만 전역당시 그 누구도 저에게 장애보상금을 준다는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받았겠지요.
이런 경우 구제받을길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생각같아서는 행정소송이라도 하고싶은데...
계란으로 바위깰려고 하는게 아닐까 모르겠구요..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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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최오영
2007.03.09 16:47
최근 유공자 기사방에서 본 글들중에는 국가유공자 통보를 안한 것도 국가가 배상하는등의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분의 경우와 같이 행정상의 문제로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충분히승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최근 유공자 기사방에서 본 글들중에는 국가유공자 통보를 안한 것도 국가가 배상하는등의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분의 경우와 같이 행정상의 문제로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충분히승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한세현
2007.03.09 20:14
무슨 죄진것도 아니고 보상금 받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하다니..
시효가 지나면 장애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씁슬하네요.. 하여튼 군대는 짬시키는데 뭔가 있네요
혹시 아나요 어느 간부 주머니로 들어갔을지..
무슨 죄진것도 아니고 보상금 받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하다니.. 시효가 지나면 장애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씁슬하네요.. 하여튼 군대는 짬시키는데 뭔가 있네요 혹시 아나요 어느 간부 주머니로 들어갔을지..
양성일
2007.03.10 10:11
글쎄요 저도 언젠가 한번 들은적이 있는듯하네요
확실친 않치만 시효가 지났어도 님같은경우는 소송을 내볼만 한것 같은데...
위에 최오영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글쎄요 저도 언젠가 한번 들은적이 있는듯하네요 확실친 않치만 시효가 지났어도 님같은경우는 소송을 내볼만 한것 같은데... 위에 최오영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창훈
2007.03.12 11:55
보상금은 군에서 알아서 줘야할 돈인데 신청안한다고 안주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요즘은 담당 군인이 전화해서 계좌 물어보던데... 휴.. 꼭 이게세요,,,
보상금은 군에서 알아서 줘야할 돈인데 신청안한다고 안주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요즘은 담당 군인이 전화해서 계좌 물어보던데... 휴.. 꼭 이게세요,,,
김민석
2007.03.12 19:34
조방현님 쪽지 확인해주세여....
조방현님 쪽지 확인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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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2006.10.18
642
0
1263
유공자 혜택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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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정수정
2007.01.17
642
0
1262
질문 드립니다.
댓글
+
5
개
양정환
2007.02.28
642
0
1261
안녕하세요.. 유공자시청을..했는데...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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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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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2004.06.27
642
0
1260
유공자등록에 관하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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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훈
2004.09.22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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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상이처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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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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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일
2005.09.09
642
0
1258
[re] 국가 유공자 요건 인정 결정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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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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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전
2005.12.13
642
0
1257
4월23일날 신검받는사람입니다
박운용
2007.04.18
642
0
1256
십자인대/수핵탈출증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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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이재중
2007.07.19
642
0
1255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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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배경률
2006.08.23
642
0
1254
귝가유공자 신청가능한지?
정영찬
2007.04.18
642
0
1253
허리상이자->공무원 업무중 더 악화돼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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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강길중
2008.03.06
642
0
1252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인터넷으로 볼수있다
국사모
2003.07.02
642
0
1251
윤경택회원의 쾌유를 빕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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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노용환
2003.10.14
642
0
1250
대표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회!
오수민
2010.05.21
642
0
1249
웃기는 글(퍼온글) 슴가이야기..
댓글
+
2
개
김원신
2010.08.06
642
0
1248
건의드립니다.
이상훈
2010.08.09
642
0
1247
등록서류를 올리고자하는데...
조승연
2003.06.30
641
0
1246
안녕하세요 국사모 회원 문관석입니다.(질문)
문관석
2003.07.12
641
0
1245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홍기호
2003.09.20
641
0
1244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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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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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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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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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나면 장애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씁슬하네요.. 하여튼 군대는 짬시키는데 뭔가 있네요
혹시 아나요 어느 간부 주머니로 들어갔을지..
확실친 않치만 시효가 지났어도 님같은경우는 소송을 내볼만 한것 같은데...
위에 최오영님과 같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