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시기?

단가슴 2 2,193 2019.11.30 12:25

혹시 바뀌는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시기가 언제 인가요?
시행규칙 바뀌기 전에 재검 신청 한번 해보려 하는데
아직 공포 전이니까 12월 초에 재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판정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킹카솔져 2019.11.30 14:3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2항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기준은 재판정신체검사 실시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신청일 기준이 아닌 신체검사 실시 당시의 법령기준으로 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단가슴 2019.12.02 20:12

아 그렇군요. 예전에 심사 받을 때 신검을 여러번 미뤄서 받았었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보상금도 주었던 기억이 있어서 신청일 기준일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국가보훈처에 질의해서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 받는데로 올리겠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85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0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국가유공자연금표. 댓글+19개	영민임다™	2019.11.06	38132	4
1284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국군복지포털 사이트 안내 댓글+5개	김형민	2019.11.07	8042	0
1283	보철차량 배기량 댓글+10개	박광민	2019.11.17	4421	3
1282	구법에서 신법으로 등급 다시받은분 계신가요? 댓글+7개	박성일	2019.11.18	3582	0
1281	국가유공자 문폐사업보다 차라리 대통령 시계를 받는게 낫겠네요 건의부탁 댓글+4개	내일	2019.11.19	2617	3
1280	부양가족수당관련 댓글+4개	멋있는짱씨	2019.11.21	3471	1
1279	2019년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나라사랑대부 이율 인하 요청등) 댓글+2개	영민임다™	2019.11.21	2895	2
1278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관련 장애인복지법과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공유합… 댓글+1개	용될미꾸라지	2019.11.22	2748	3
1277	유공자 신법에 관한질문 댓글+1개	신법을개정하자	2019.11.24	2616	1
1276	시각 장애 재판정 신체검사ㅡ비상이처 시력 악화 댓글+1개	두리안마니아	2019.11.25	1740	0
1275	김동우님! 황인환님!	킹카솔져	2019.11.26	2151	0
1274	★★★ 회원분들 경천동지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꼭 확인하시기 바… 댓글+13개	Dragonball	2019.11.26	4230	0
1273	Dragonball님 국가보훈처나 상이군경회에서 따져도 힘들겁니다. 댓글+16개	신법을개정하자	2019.11.26	2652	0
1272	보훈연금소득인정액제외 및 기본소득공제국민청원 댓글+18개	안셀모	2019.11.28	5334	2
1271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현재의 등급에 만족한다면 2020년 개정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 댓글+1개	코인신	2019.11.29	2717	0
1270	신법 유공자법에 고칠점들 다 나온건가요? 댓글+8개	신법을개정하자	2019.11.29	3005	0
열람중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시기? 댓글+2개	단가슴	2019.11.30	2194	0
1268	보훈처 하는 꼬라지가	너구리	2019.11.30	2563	1
1267	직권재판정신체검사 대상,신체검사를 받으셨거나 계획중이신 회원분들 보세요. 댓글+4개	yore요레	2019.12.01	2636	0
1266	새로운 정보 드립니다. 댓글+1개	레이번	2019.12.01	2786	1
1265	신법적용 관련 댓글+3개	망구1	2019.12.02	290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