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행정소송 접수를 했습니다.
장기용
4
867
2006.1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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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들을 읽어 봐도 궁금증이 잘 해결이 안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행정소송 접수를 오늘 했습니다.
다행히 집안식구중에 안면이 있는 변호사 분이 계셔서
소송 비용은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보훈처에서 항소를 했을경우 까지 포함)
그리고 소송중에 신체감정을 받는 다고 하는데
신체감정을 받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지요..?
행정소송 접수를 오늘 했습니다.
다행히 집안식구중에 안면이 있는 변호사 분이 계셔서
소송 비용은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보훈처에서 항소를 했을경우 까지 포함)
그리고 소송중에 신체감정을 받는 다고 하는데
신체감정을 받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지요..?
;)
최종판결은 대법원 판결까지 결과를 보려면 통상 2~3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재판 진행과정에 따라 시간은 많이 차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감정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 또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분쟁에 대한 소송에서는 법원(판사)이 의료지식이 없으므로, 대학병원급을 선별하여 신체감정촉탁을 하게 되고, 지정된 병원에서의 신체감정 결과가 법원으로 회신되면 대부분 인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요기간이 그렇게까지 긴지 몰랐습니다.
저는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큰 오산 이었네요..ㅡㅡ
진짜 유공자의 길은 멀고도 험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행정 정말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