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사이트를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국사모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공상군경 입니다. 저는 부대 교육계획에 의하여 태권도 훈련 중 좌측 무릎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관 파열로 수술 후 만기전역 하였다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몰라서 2008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저의 병상일지에는 태권도 훈련이 아니라 운동으로 잘못 기재 되어있고 좌측 무릎부상으로 좌측무릎 수술을 하였으나 병상일지에는 우측무릎 부상으로 우측무릎 수술 한 것으로 잘못기재 되어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사실 확인서에는 부대내에서 근무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근거도 없고 사고 당시에 사고 보고를 받고 후송서류에 결제를 한 본부중대장이 태권도 훈련 중 사고라는 인후보증 확인서도 보훈처에서는 거부 하였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상관의 명령이면 이유 없이 복종해야 하는 것이 군인 아닙니까? 교관(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훈련 중 사고를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라는 것이 군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심사위원들입니다. 군 생활이 캠핑이라도 가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인지 한심한 일입니다. 2009년도에는 공무원들은 회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넘어진 경우, 퇴근하고 돌아가다 단친경우에도 국가유공자르 인정을 900여명을 엉터리 국가유공자 인정이라는 메스컴의 기사를 보았고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군은 상관이 명령을 하면 사병은 명령에 이유 없이 복종해애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항입니다.
보훈처에서는 근거도 없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일어난 사고라고 하여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가 있으나 엄청난 비용과 시간 국가 기관의 부당한 결정으로 인한 것을 사법기관에서 국가기관을 옹호하는 상항에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승소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보훈처 소송수행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페 하는 선수들입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탄원서도 수차례 내었으나 번번이 보훈처로 이첩함으로 잘못함의 반성은 없고 더욱 당당한 모습입니다.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보다 예우를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군에서 교육훈련 중 사고를 운동으로 기재 되어 있다고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며 육군 참모총장에게 사고당시에 병상일지 기록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규정을 알려 달라는 질의서 의 답변은 그 당시에는 태권도라고 꼭 태권도로 기재 하라는 규정은 없고 태권도 훈련이라도 운동으로 기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자유 시간 이외에는 근무시간에 축구, 격구, 태권도, 배구, 씨름 등도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훈처의 부당한 심사결정을 바로 잡아야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공적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공상군경은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건강한 청년을 불러 국방의무를 하게 하였으면 건강하게 가정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였으나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현제는 법을 고쳐서 공적자료에도 없는 것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라고 하여 지원 공상 군경 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다시 보훈대상자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가 수호를 위해 복무 중 상이를 입은 자들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장애자에 대한 복지에도 미달 되는 것입니다.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지원공상군경, 보훈대상자든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바라는 것 보다 국가수호를 위해 상이를 입은 자 에게 예우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가는 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