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예비군 면제 관련글....민방위도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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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예비군 면제 관련글....민방위도 면제입니다.

권락현 2 968 2005.03.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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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는 예비군 뿐 아니라 민방위도 면제입니다.

저는 암사동 살다가 여기 광장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참 저는7급 유공자입니다)
-암사동에서는 민방위 면제를 받았죠 유공자증 복사해 줬더니 되더군요.
갑자기 민방위 훈련 참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통장님이 밤10시에 오셔서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면제였는데..........

이상해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민방위 담당 공무원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병무청에서 들어오는 내용(왜 신상명세서 같은 것)을 보고 5급 국민역이니 민방위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암사동 동사무소에 있는 민방위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는 면제라고 저에게 이야기했는데.................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냐고 물어봤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 장교로 제대한 사람도 나와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이야기 하더군요.

답답해서 보훈처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물어봤더니 보훈처에서도 잘 모르더군요.............그러더니 홈페이지에 있는 예우란을 보더니 면제라고
알려줬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더군요. 국가상이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급수는 상관이 없더군요.

그래서 광장동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그 법 내용을 가져다 줬더니.....아무말 없더군요.........한마디로 몰랐던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법을 잘 모릅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답답하시더라도 발품 좀 파시고.......면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권두현 2005.03.19 07:4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김민기 2005.03.24 21:22
저는 국가유공자7급 이고요.. 맨처음 예비군 관련해서 글 올린사람인데요.... 민방위는 면제라고 하더군요.. 예비군은 받아야 한다하고.... 포기 했습니다.. 뭐 ;; 동원도 다 받앗는대.. 이쯤이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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