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국가유공자 가산점 및 혜택 비교

나라별 국가유공자 가산점 및 혜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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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국가유공자 가산점 및 혜택 비교

한상현(서울) 8 1,098 2007.08.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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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전몰자 및 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최우선 채용(연방법, 32개주법)
-연방산하기관 직원임용(연방공무원)시 보훈자 자녀 및 손자녀 비율 최저하한 50%로 묶는 법안 상/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
-구답형 채용시험이 있을 경우, 점수 가산점 30%합산.
-각종 라이센스 취득시험의 경우 30% 가산점 합산.
-주립학교 교원채용시 보훈자 및 가족 최우선채용.
-채용자가 중복될 경우 보훈자 우선 채용(출신주법보다 상위)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9%(2004년)



2. 캐나다
-보훈자정책에 따라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 최우선 채용
-기본 골자책은 미연방법과 동일.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1%



3. 호주
-보훈자손에 대해 직업훈련 장려.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실업급여 할당시 기준2배 급여.
-정부 산하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비율 최하한선 30% 유지.
-교원채용시 최우선채용 및 상당 가산점적용.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48%



4. 프랑스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금지급.
-3급이상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해 직업알선.
-가산점없으나 보호범위가 매우 넓음.
-국립학교 교원임용시험시 최우선 채용 및 일정과목 면제.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7%



5. 독일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급지급.
-정부 산하기관직원, 교사 채용시 시험 가산점 50%(상한없음)
-석사학위 이상의 보훈자에게 유학장려.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2%



6. 일본
-공무원, 교사 임용시 최대 50% 가산점(상한없음)
-국공립기관 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전쟁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국가기관주관 모든 시험에 20% 가산점.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50%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80% 유지(법정비율)



7. 대만
-교사, 공무원 임용시 20%가산점(상한없음)
-유공자손 정년 5년 연장.
-전쟁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5% 추가가산.
-기본퇴직금의 연 30% 연금.
-보훈자 우선채용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80%이상.
-국립학교 교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95%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55%



8. 중국
-공산당 주관 시험에 있어서 혁명유공자손에 대해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교사임용시험시 모든 보훈자손에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군입대시 퍼클라인제도 두어 승진 및 진급에 차별화.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0%이상



9.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손자녀에 대해 공무원,교사 시험 10% 가산점.
-공기업, 대기업 채용시 약간의 가산점(공개자료없음)
-2005년부터 가산점 합격자 상한제실시(30%)
-국가공무원임용자(초중등교원포함)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임고생 및 일반공무원응시자들이 쉴새없이 가산점 위헌소송제기중.


Comments

한상현(서울) 2007.08.31 11:57
다른 국가의 보훈 정책을 보며
현 대한민국의 정책중
공무원 교사 시험 10% 가산점이 논란이 되는 우리 현실이라는게
참 어의가 없네요 ㅡㅡ;
정현(울산) 2007.08.31 15:42
그렇네요 ㅎㅎ
조금식 변화가 되었음 하네요!
최오영(서울) 2007.08.31 17:45
전 다른건 안바라고...보훈처 직원중 일정 비율 만이라도 좀 보훈 대상자로 취업되면 당연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기본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최율현 2007.08.31 20:34
최오영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보훈처 민원 방문을 해보면 민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지를 주는데 옆에 있어서 ㅋㅋ 좋다고 할수 밖에 없더라구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겠네요
전명석(경기) 2007.08.31 23:07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차라리 연금 다걷어가더라도 정부에서 말단이라도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떳떳하게 생계 꾸려가며
오손도손 즐겁고 보람되게 살텐데요
이웃나라 일본 정부 정말 부럽습니다~~
임성근 2007.08.31 23:37
작년인가 예전에 봤던 자료인데요
보훈처에서는 이자료가 신빙성이 없는자료라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정확히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김영록 2007.09.01 22:09
이거보니깐 대한민국 보훈정책이 완전 허접하넹 ㅡㅡ;
김영태(꽃) 2007.09.02 15:29
상현이 정현이 오영이 그리고 모든 유공자님들 오래만 입니다.
점점 좋아져야 할 시기에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 힘을 내었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힘 있고 뜻 있는 분이 앞장서서 좋은 결과 을 맺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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