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쫑사단님 말씀의 핵심은 기금의 안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도 동의 하는 부분 입니다.

아래내용은 기금의 안정성을 기초로 이야기를 전계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이란 금전 거래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 3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시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 빛을 제3자에게서 확보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연대보증제도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은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이루어 지며 이 문제를 기반으로 성실한 실패자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한번의 실패로 모든것을 잃을 가능성이 너무높으며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져 모두 소멸 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실패에서 성공으로의 가는 길을 여러 방식으로 열어 주는 정책을 운영 또는 준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연쇄적인 부담을 없애려 연대보증 제도를 순차적 폐지하는 듯 합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보았을 경우

현재 기금운영의 다변화 모색하는 보훈처에서는 불량채권을 조금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 하려면 보증보험 시스템을 이용하는것이 좋치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기금의 안정성, 투명성, 다양성을 동시에 해결이 가능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분들과 더 많은 기회를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