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공자 되려 군의관 기록 조작한 의사 덜미[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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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공자 되려 군의관 기록 조작한 의사 덜미[채널A]
최민수
1
904
2015.05.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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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6 19:27:00 | 수정 2015-05-16 19:31:15
군의관 시절 허리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낸 의사가 유공자 지정은 커녕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술 집도 기록 등을 뜯어 고치는 꼼수를 부렸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이윤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에서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이모 씨.
1998년 군의관의로 임관했다가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의병 전역' 한 이 씨는 지난 2012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래픽](사실확인서 그래픽)
자신이 복무했던 군 병원으로부터 1년 반 동안 1만 건이 넘는 진료와 수술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하루 평균 서너 시간 가량 선 채로 허리를 구부려 수술 전체 과정을 전담했다"며 이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제출했던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병원에서 받은 확인서 샘플을 이 씨가 위조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보훈청은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씨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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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기섭
2015.05.17 16:10
무모한 "도박"을 한거네요
이런 상황을 고사 성어로
"자승자박" "청군입옹" 이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렸다는....
무모한 "도박"을 한거네요 이런 상황을 고사 성어로 "자승자박" "청군입옹" 이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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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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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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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이식 수술..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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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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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읽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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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광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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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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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용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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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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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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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등록 거부처분받고 다시 등록신청할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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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섭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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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이런 경우는 확실한가요..(국가 유공자가 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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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훈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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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버니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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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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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때문에 정부에 연금외엔 다른보상은 받을수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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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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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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