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대전지역, 내년까지 18만원으로 상향” 권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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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대전지역, 내년까지 18만원으로 상향” 권고했지만…
민수짱
3
1,689
02.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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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대전지역, 내년까지 18만원으로 상향” 권고했지만…
[참전유공자 예우 못하는 대전 참전명예수당]
구체적 상향평준화 지침 배포
5개 자치구 모두 ‘권고’ 받았지만
재정 상황 등 이유로 기준 미충족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지자체별 제각각인 참전명예수당을 두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국가보훈부가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대전시는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아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 참전명예수당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2022년에 참전수당을 당시 평균(15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지만 지역 간 격차가 지속돼 보다 구체적인 상향평준화 지침을 배포한 것이다.
상향평준화 지침은 현재 전국 하위 40% 수준의 낮은 금액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내년까지 평균 지급액(18만원) 수준으로 참전수당을 끌어올리는게끔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2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2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지급액을 평균 수준인 8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추가 증액하는 방식이다.
전국 기초단체 226곳 중 66곳이 보훈부로부터 참전수당 상향 권고를 받았으며 충청권에선 대전 5개 자치구 모두 권고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5개 구와 대전시는 지난해 참전수당을 인상한 이후 아직까지 보훈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기 위한 협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상향평준화 지침은 ‘권고’일 뿐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인상을 하기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난해 2만원 인상으로 구비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시와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추경 예산을 세울 때 명예수당 인상에 대해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도 올해엔 확정이 된 상태라 당장의 추가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명예수당 인상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 상향 권고 이후 일부 지자체는 기준에 맞춰 수당 인상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에 △서울시 강동구(5만원→7만원) △충남 부여군(10만원→15만원) △충북 제천시(13만원→16만원) 등이 수당을 인상했다.
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이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의 상향 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발표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지침이 강제성은 없지만 지자체의 참여 독려를 위해 매년 초 이행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전 5개 자치구에 수당 상향을 권고한 상태고 5개 구와 대전시의 협의를 통해 각각의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출처 충청투데이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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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
02.02 17:07
부산 해운대구에서 파월 참전 명예수당을 매월 2만원씩 지급해 오다가 2024년 1월부터 1만원 인상하여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인상해 줘서 고맙다고 느껴야할지 서글프다고 해야될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파월 참전 명예수당을 매월 2만원씩 지급해 오다가 2024년 1월부터 1만원 인상하여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인상해 줘서 고맙다고 느껴야할지 서글프다고 해야될지.....
농부
02.09 15:44
너무나 짜다 부산시는 전국에서제일짜고 성의없는 시로군아 너무하내 부산시장
너무나 짜다 부산시는 전국에서제일짜고 성의없는 시로군아 너무하내 부산시장
개토
02.17 10:29
서울 예하 지자체도 평균 5만원 수준이다...ㅠㅠ
서울 예하 지자체도 평균 5만원 수준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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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상이처가 악화 되었다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어느때 던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미달이시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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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에 인상해 줘서 고맙다고 느껴야할지 서글프다고 해야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