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상체계 개편법안 에서 상이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상원
5
1,665
2011.10.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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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잘 모르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는것 같은데요.
보훈처에서 5% 장애율로 등급과 보상을 변경한다고 몇년전부터 떠들어댔는데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관련법률에서는 기존 1~7급의 상이등급은 유지됩니다.
수고하세요.
보훈처에서 5% 장애율로 등급과 보상을 변경한다고 몇년전부터 떠들어댔는데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관련법률에서는 기존 1~7급의 상이등급은 유지됩니다.
수고하세요.
;)
현행법은 기존 상군들에게 적용해주어야 하기에
영구히 가져갑니다
다시말해 유공자 예우법이 2 가지가 되는 셈이지요
그러나
기존 상군들이 신체검사를 신청할 경우엔
신규 신체검사 등급을 적용 받게됩니다
또한
기존 상군들은 보훈처가 직권으로 소환해서
신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은 내년 7월 이후 상군부터 적용 된답니다
연금은 기존 등급에 맞게 개정된 규정(등급에 해당 금액)으로
적용 받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