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경기대 국제정치학 박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원나라·청나라 등 큰 나라들이 군사력으로 대제국을 이룩하였지만,

민족정신이 쇠퇴하여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정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훈제도는 신라의 진평왕이 상사서를 설치하여 보훈한 기록이 있으며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직후부터 사적을 설치하고 뒤를 이어 고공사를 설치 운영하였다.

조선시대도 충훈부를 두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훈을 세운 자를 예우하고 이들을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를 올렸으며, 이들을 기리는 정책을 펴내 만인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정기를 바탕으로 한 보훈정신의 힘을 알고 있는 일본은 우리의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하여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정신의 맥을 끊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정기는 의병전쟁, 3·1운동, 무장독립운동, 의열투쟁 등 일제에 대한 끊임없는 항거로 발현되어 마침내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정부수립과정과 한국전쟁, 4·19민주혁명, 월남파병 등에서 민족정기, 호국정신을 되살려 자유민주국가를 수호하는데 많은 공훈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요즈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호국보훈정신이 퇴색하고 있음을 볼 때 국가안보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보훈정책에 포함되는 것은

1) 민족정기 선양(독립유공자의 서훈 및 공훈선양사업, 유해봉환 및 기념사업의 실시, 호국·보훈의 달 선정)

2)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향상 (보상금급여, 대부지원, 의료보호, 취업지원, 교육지원)

3) 참전군인 및 제대군인지원사업 (참전군인 명예선양사업, 제대군인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보훈정책은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의 급변하는 조류 속에서 국민의 정체성이 약화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지만, 민족정기의 산실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몸바친 국가유공자들의 위국헌신정신이 국민의 생활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21세기 정책비전으로 보훈정책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의 보훈정책은

첫째, 보훈제도의 기본틀을 사회변화와 국가발전 방향에 맞게 재정립하고,

둘째 나라 위한 헌신이 명예로운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활 속에 보훈문화를 확산하며,

셋째 국가유공자의 노령화에 대비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끝으로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확충하는데 두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그 뜻을 널리 기리는 일은 한 나라와 민족이 자긍심을 갖고서 살아나가게 하는 기초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예우하는 보훈정신이 없을 때 군인 등 국가 안보요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호국의지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보훈 기능이 약화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조국을 위해 충성하겠다는 애국심을 이끌어 내지 못할 때 나라의 안보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다.

강한 보훈정신 뒤에는 강한 국가가 있으며, 국가보훈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정비례의 관계가 있어 왔다.

민족사적으로 볼 때, 원나라의 간섭기 또는 일제통치 아래에서는 보훈 관련기관이 폐지 또는 축소되어 국가기능이 약화 내지는 상실되기도 했다. 반면에 삼국통일, 고려건국, 조선건국 등 국가통합 또는 민족통합이 필요한 시기에는 국가보훈이 강화되는 등 강한 국가 뒤에는 강한 보훈문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보훈문화는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나 자신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쉬운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마음을 생활 속에서 표현해 내는 것이다. 새시대에 걸 맞은 강력한 보훈문화의 창달과 실천으로 국가안보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자료근거: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