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보훈단체 수익사업 논란②]年 8천억규모, 14개 단체 중 5곳만 허용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진상현 기자

입력 : 2014.10.09 05:53

식용유 소비가 많은 군부대에서 폐식용유를 거둬 정제한 뒤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 납품한다. 지자체별로 못쓰는 고철, 폐전선, 폐지 등 불용품을 받아 매각하거나 처리한다. 대개 보훈단체들이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사업의 종류다. 인쇄물 위탁, 물품제조, 서비스와 용역 제공 등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내에 법정 유공자단체는 14곳. 이 가운데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419 민주혁명회 등 5곳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 같은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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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개 단체는 유공자단체에 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예우 '3종세트'를 모두 지녔다. 법률을 마련해 법정단체(보훈단체)로 인정해주는 것이 첫번째다. 이 가운데 전쟁이나 국가임무 중 다쳐 상이를 입은 유공자인 경우 생활지원을 위해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나아가 수의계약권도 주는 게 대원칙이다. 각종 보훈단체 중 일부만 수의계약권을 지닌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다.

보훈단체 수익사업 규모는 2012년 기준 5곳 합계 8008억9300만원에 이른다. 101개 사업장, 65개 품목에 걸쳐 있다.

재향군인회는 가장 덩치가 크지만 경영성과는 부실하다. 용역서비스에 3632억 등 한해 4243억 매출을 올리고도 이익은커녕 450억원 적자를 봤다. 금융상품 투자 등 손실을 본 탓이다. 그해 이익률은 마이너스(-)10%를 기록했다.

나머지 4곳은 대개 3~5% 대의 이익률을 나타냈다. 사업분야로는 상이군경회가 가장 다양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에 각각 14개 분야씩 진출했다. 상이군경회는 2012년 서비스 1373억, 불용품 불하 564억 등 2615억원 매출을 냈고 이익은 993억원을 올렸다.

수의계약권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부산에서 재향군인회 간부와 그 산하 향우실업 관계자가 군부대 고철수집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엔 유공자와 관계 없는 일반 인쇄업자가 12년 동안 국가유공자 단체인 '○○용사촌' 명의를 빌려 845억원의 불법 수의계약 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와 국세청 등 30여 기관 담당자들에게 50억원대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해 온 사건이 적발됐다. 당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 답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담당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