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야 알게된 사실 입니다

2012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해서 각 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 하였는데
복지부 의견만 크게 반영 하였고
군경회 의견은 최소한 70% 가 삭제된 채 극히 일부만 반영 되었습니다

이 의견서를 제 3자 가 보면
복지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상이군경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제까지 저도 또한 군경회가 참 너무한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설마 국회에서 관계 기관의 제출 의견을 축소 조작 했을거라고는
미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군경회에 확인해 보니
군경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원본내용은
복지부 의견 만큼이나 길고
강력한 법개정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에서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할 핵심 부처인
국가 보훈처의 의견은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축소 조작이 어디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업무를 지원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그 조직에 입법조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편파적으로 조작 해버린 결과
이 안건이 중요하고 심각 하다는걸 국회의원들이 느낄 수 없는것 입니다

국회를 작접 찾아가서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 위원회등에
보훈처 의견을 받지 않는 사실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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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보훈관련 크레임 민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행정부 공무원들과 정부부처가 안일 무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속적인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는데 반해
보훈대상자들은 불만을 토로 안한다고
우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사모 조직을 재 정비해서
4년전 처럼 강력하고 활발한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경회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따질것은 따져가며
현재 회원들이 고통을 받건 말건 복지부동 하고만 앉아 있는 군경회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조직을 재 정비 ,,,, 서둘러 주시고요

제가 이 안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 정부 부처나 공무원 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말이 2가지 있습니다

1, 군경회가 있는데 (또는 군경회는 뭐하고) 당신이 이러느냐 ??
2, 7급은 장애가 미미 하기에
일상 생활과 소득생활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입니다

7급을 대변하는것도 한두번이고
저로선 답변하는데도 한계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편한 점을 만인들이 알 수 있게 호소해 달라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ps
국회에 올린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첨부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부의견 반영과 편파적입니다
군경회 의견도 제출한 원문은 복지부만큼 장황하고
정작 중요한
보훈처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처사 이므로
군경회나 국사모가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항의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제대로 반영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