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관님! 재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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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님! 재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천석 1 871 2006.02.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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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2985번)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김근관님께 3가지만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재검을 준비하는 중에 간수치가 높아 다소 재검 준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넘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데 현 상태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신경외과 전문의 검진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은 받지 않았으나, 목(파편) 충격으로 목뼈 관절(목관절증후군), 척추증으로 말씀합니다.

2. 김근관님의 조언대로 위탁 가료병원에는 근전도 검사 장비가 없어서 원광한방병원에서 약 40분간 실시하여 목 부분 신경 손상 2군데 소견 받고 근전도 검사 기록지(결과지) 받았습니다.

위 1번 사항으로는 전문의의 진단내용이 많이 미흡하지요?
위 2번 사항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다시 검사받기로 예약한 상태입니다.
좀 더 정밀하게 근전도 검사를 하여 자료를 확보 하려고 합니다.

3. 경부 반흔 길이 측정 관련 질문입니다.
36년 전의 외상(파편 충격)및 수술로 경부, 흉부 흉터가 심하게 남아있습니다. 한 여름에도 목이 드러나는 반팔 셔츠를 입지 못 할 정도로 경부에 흉터가 심합니다. 그리하여 금일 위탁가료병원 일반 외과에서 진단서(후두 경부 11cm 크기의 반흔 관찰됩니다.) 발급 받았습니다. 상이 등급 구분표 중 6급 2항 90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있는 사람 중 ---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cm이상의 반흔(준용 결정 내용 생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외과 수검 시 6급 2항 90 과 관련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1cm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규정도 해당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어필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국가보훈처 신체검사 심의관 부재중이라 다른 직원과 경부 반흔 10cm 전화로 문의 드렸는데 위와 같은 사례가 많지 않아 시원하게 담당 직원은 답변을 못하고 차후에 신체검사 담당자와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부에 흉터(반흔 10cm 이상일 때 ) 6급 2항 90 요건을 충족한다면 좀 더 공신력 있는 보훈 병원에 검진 및 진단서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무식하여 36년 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고 지낸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번에 재심에서 꼭 최소한 6급 2항 44조에 의한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 받고 싶습니다.
김근관님의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2.07 20:42
1. 전문의들은 말로 전달할때는 상이처로 영향이 있다 어쩌구~~ 저 쩌구~~ 말은 잘하지만 말한 내용을 글(소견)으로써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써줍니다 . 왜냐하면 님에 상이처를 직접치료하였거나 계속 관찰한 상태라면 가능하겠지만 추측사항만 얘기 하는것이기에 글로 표현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점 전문의들에 고충을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2.서울 아산병원에서 정밀진단받으시고 근전도 검사결과에 필히 신경병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아내 2장다 제출하시기 바람니다

3. 상이등급구분표 6급 90항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는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에 해당이 되면 등급 적용을 받을수 있읍니다 문제는 신검의가 11cm로 인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를 두고 신검의에게 가장 어필할수 있는자료가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급에서 측정한 자료를 2-3개준비해서 어느병원이든지 11cm에 해당이된다고 받아온자료가 있다라고 제시하시면 효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이등급을 부여함에 있어서 6급2항이 2개이상 판정받으면 6급1항으로 종합판정받을수 있으니 검사하는데 자금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준비하실수 있는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신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좋은등급 받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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