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 가산점에 관한 저의 소견

[re] 유공자 가산점에 관한 저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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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가산점에 관한 저의 소견

홍경식 0 668 2004.06.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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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 초서 부터 나라의 정통성이 없는 나라화 되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득세하는 이상한 상황이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작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최근에 와서야 제대로 예후가 이루어진 웃지 못 할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가산점제도 마저 폐지되거나, 축소된다면 앞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을때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설찌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공자녀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야하는지 웃기는 세상입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께서 참전 후유증으로 10년 가까이 중풍을 알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환이 있으셔서 가정은 엉망이 되었고, 저도 이제야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게되었는데, 참 마음이 심란합니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만 고통스러운게 아닙니다. 그 분을 돌봐야하는 배우자 및 자녀의 심정과 상황은 이루 말 할수없습니다. 왜 우리가 남들 눈치를 봐야합니까? 왜요!
>
>이번에 사범대 가산점 논란으로 타켓이 된 유공자 10점 가산점에 관해 한마디
>
>하자면,, 이번에 나온 안건은 타당하다 봐야 됩니다.
>
>먼저 이번에 나온 견해의 대부분이 유공자의 10% 가산점은 유지하되 그자녀에게
>
>10% 가산점을 5-7%로 줄이자는 의견인데 그것은 타당한 의견입니다.
>
>공무원 시험(임용고시 포함)에 있어서 10% 가산점은 공무담임권 침해 면에서
>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 면이있어 위헌소지가 매우 깊습니다. 더군다나 유공자 본인
>
>도 아닌 그 자녀에게 10%가산점은 더욱 더 위헌소지가 있구요.  
>
>또, 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 들과의 공무담임권에서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평등권
>
>침해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
>저도 유공자이고 제 자녀가 취업면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면 매우 감사하겠지만
>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니 헌법에 어긋나는 면이 없도록 보장 받아야 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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