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경찰-출근중 중앙선위반]-도와주세요

박용표 1 884 2003.10.17 14:27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달말까지는 소송접수르 해야하는데. 행정사통해 소송했는데
유공자 비해당으로 판결이나서 변호사 통해 소송할려고 하는데 경헙이 없고 아는데가 없어 막막합니다. 동생은 경찰로 재직하다가 출근시간에 2차선도로 1차로로 진행중 2차로 진행둥인 차량이 1차로로 끼어들자 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경추5-6번 손상으로 현재 전신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본인과실로 중앙선을 넘었다고하여 유공자 비해당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관련으로 경헙있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합니다.
제 연락처는 011-692-8255 박용표 입니다.

Comments

강석진 2003.10.18 10:19

판례를 보면 출퇴근길 사고[본인과실이 경합되더라도..] 퇴근후 회식끝난후의 교통사고도 유공자로 인정한사례가 있던데...
우선 변호사선생님분들을 많이 만나보셔야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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