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1시간 면제, 그 이후 부터 50% 감면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의무의병님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국가유공자에게 국공립 시설 면제 또는 감면이 제공되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은 공립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법이 있고 주차장법에서는 면제대상을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법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들은 모두 면제대상 및 감면대상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신 것은 없으며 오판한 것도 없고 행동도 부적절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위탁사업(지방정부 포함)은 정부사업으로 개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며 의무규정 위반은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안내사항 첨부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본인의 차량에 운전이 아닌 동승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체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면제 및 감면불가

2.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국법인 주차장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분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규정과 처벌이 있는지는 알고 있으시는게 좋습니다.

부산 조례가 아닌 주차장법 입니다.

17조2항 -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
24조의 2 - 17조 2항 위반시 영업정지(6개월) 또는 과징금 300
29조 - 24조의 2 영업정지 위반 영업시 1년 징역 또는 1000 벌금
30조 - 거절한 당사자는 50만원 과태료 처분
31조 - 29조 위반시 양벌조항 적용 (법인 및 대표자 함께 처분)

장애인은 돈이 안된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시청,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전화 한통만으로도 처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숙지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 개인사유지가 아닌 정부사업, 정부위탁사업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해당위탁사업의 불이익 및 해당자 포함 법인까지 과태료/과징금/벌금 모두 해당 될 수 있음도 숙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게 보통 입니다, 다만 사안이 심각하고 상황이 안좋은 경우일 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대처하기 쉬울 것 입니다.

같은 공영주차장이어도 1급에서 5급지 주차장이어도 직영이나 위탁이냐에 따라 차이가 더 있습니다. 직영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상주차장(공영)이 아닌 경우 대부분 완전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공영들은 그나마 규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1시간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면제해주는 편 입니다. 속이 상한다면 속이 덜 상하는 곳들을 알아두고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임시방편 입니다. 사실 1시간 면제, 그 이후 부터 50% 감면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의무의병님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국가유공자에게 국공립 시설 면제 또는 감면이 제공되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은 공립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법이 있고 주차장법에서는 면제대상을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법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들은 모두 면제대상 및 감면대상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신 것은 없으며 오판한 것도 없고 행동도 부적절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위탁사업(지방정부 포함)은 정부사업으로 개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며 의무규정 위반은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안내사항 첨부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본인의 차량에 운전이 아닌 동승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체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면제 및 감면불가 2.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국법인 주차장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분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규정과 처벌이 있는지는 알고 있으시는게 좋습니다. 부산 조례가 아닌 주차장법 입니다. 17조2항 -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 24조의 2 - 17조 2항 위반시 영업정지(6개월) 또는 과징금 300 29조 - 24조의 2 영업정지 위반 영업시 1년 징역 또는 1000 벌금 30조 - 거절한 당사자는 50만원 과태료 처분 31조 - 29조 위반시 양벌조항 적용 (법인 및 대표자 함께 처분) 장애인은 돈이 안된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시청,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전화 한통만으로도 처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숙지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 개인사유지가 아닌 정부사업, 정부위탁사업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해당위탁사업의 불이익 및 해당자 포함 법인까지 과태료/과징금/벌금 모두 해당 될 수 있음도 숙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게 보통 입니다, 다만 사안이 심각하고 상황이 안좋은 경우일 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대처하기 쉬울 것 입니다. 같은 공영주차장이어도 1급에서 5급지 주차장이어도 직영이나 위탁이냐에 따라 차이가 더 있습니다. 직영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상주차장(공영)이 아닌 경우 대부분 완전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공영들은 그나마 규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1시간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면제해주는 편 입니다. 속이 상한다면 속이 덜 상하는 곳들을 알아두고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임시방편 입니다.

저는
이런 몰상식한 경우 이건 이렇고 저건저렇고 하는거 싫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지자체 (시청)에서 개인에게 운영권을 위탁(불하)하는것 뿐 입니다
고로
이런 경우 승질 부리며 싸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시청에다 전화 한통하시면 깔끔 할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요구하세요 (가능하면 본인이 듣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주차장 운영할 자격이 못되니
다음번에는 위탁자 대상에서 배제를 요구한다고
끝으로
노인네고 젊은놈이고 간에
최소한의 기본상식이 없으면 자격이 없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르신 공경(예우)보다는
국가유공자가 우선해서 예우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몰상식한 경우 이건 이렇고 저건저렇고 하는거 싫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지자체 (시청)에서 개인에게 운영권을 위탁(불하)하는것 뿐 입니다 고로 이런 경우 승질 부리며 싸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시청에다 전화 한통하시면 깔끔 할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요구하세요 (가능하면 본인이 듣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주차장 운영할 자격이 못되니 다음번에는 위탁자 대상에서 배제를 요구한다고 끝으로 노인네고 젊은놈이고 간에 최소한의 기본상식이 없으면 자격이 없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르신 공경(예우)보다는 국가유공자가 우선해서 예우 받아야 합니다

저는 수도권에서만 종종 이용했는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다만 글쓴이가 부산이야기를 하셔서 생각이나네요. 와이프와 부산여행을 가서 주차를 했는데 (공영) 말씀하신대로 9시까지만 내고 안내는 곳. 9시까지 기다리고 주차하려다 피곤하여 그냥가서 유공자 얘기를 꺼내니깐. 여긴 그런 거 적용안된다. 돈내고 가라..피곤해서 그냥 내고 왔슴다. 자갈치시장 근처였는데..생각이 나네요..저도 그냥 주차비는 명확히 표기도 안되어 있고 기분상하기 시러서 주라는대로 줍니다.. 저는 수도권에서만 종종 이용했는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다만 글쓴이가 부산이야기를 하셔서 생각이나네요. 와이프와 부산여행을 가서 주차를 했는데 (공영) 말씀하신대로 9시까지만 내고 안내는 곳. 9시까지 기다리고 주차하려다 피곤하여 그냥가서 유공자 얘기를 꺼내니깐. 여긴 그런 거 적용안된다. 돈내고 가라..피곤해서 그냥 내고 왔슴다. 자갈치시장 근처였는데..생각이 나네요..저도 그냥 주차비는 명확히 표기도 안되어 있고 기분상하기 시러서 주라는대로 줍니다..

공영주차장인데 국가유공자 할인 적용 안된다
무개념 막장 이군요
어딘지 찾아가서 뒤집어 놓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그 공영주차장 가시는분이 계시면
그 노인네 한테 물어보세요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안 해줘도 되냐고??

지하철역 역무원들이 지하철 못들어오게 막으면서
노인들이 지하철 타면 그 만큼 손해 이니까
시내 버스타고 가시라고 하면 좋겠냐고?? 공영주차장인데 국가유공자 할인 적용 안된다 무개념 막장 이군요 어딘지 찾아가서 뒤집어 놓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그 공영주차장 가시는분이 계시면 그 노인네 한테 물어보세요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안 해줘도 되냐고?? 지하철역 역무원들이 지하철 못들어오게 막으면서 노인들이 지하철 타면 그 만큼 손해 이니까 시내 버스타고 가시라고 하면 좋겠냐고??

지금 다음지도를 보니
서면시장 앞은 노면주차장인데 노면 주차장은 개인 불하보다는
시(시설관리공단)직영 운영일텐데요.. 그리고 고용된 주차원은 장애인 과 유공자등 소외계층 저소득층이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없네요

그리고
자갈치시장 주변으로는 공영 주차장이 안보이네요 지금 다음지도를 보니 서면시장 앞은 노면주차장인데 노면 주차장은 개인 불하보다는 시(시설관리공단)직영 운영일텐데요.. 그리고 고용된 주차원은 장애인 과 유공자등 소외계층 저소득층이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없네요 그리고 자갈치시장 주변으로는 공영 주차장이 안보이네요

《Re》윤기섭 님 ,
해당 주차장은 위탁사업장 입니다.
참고로 고용된 주차관리원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소외계층의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 바,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자 자체가 "상이군경회"가 일부 있습니다. 물론 상이군경회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로 채용하지도 않고 하려고도 잘 안 합니다. 아마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상이군경 주차감면은 더 안해줄 것 같습니다. ^^;; 《Re》윤기섭 님 , 해당 주차장은 위탁사업장 입니다. 참고로 고용된 주차관리원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소외계층의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 바,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자 자체가 "상이군경회"가 일부 있습니다. 물론 상이군경회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로 채용하지도 않고 하려고도 잘 안 합니다. 아마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상이군경 주차감면은 더 안해줄 것 같습니다. ^^;;

《Re》마늘쫑사단 님 ,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상이군경 주차감면은 더 안해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
 
그게 사실이라면 지부에 쳐들어가서
 지부 지부장과 복지과장 잡아 족쳐야죠 《Re》마늘쫑사단 님 ,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상이군경 주차감면은 더 안해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 그게 사실이라면 지부에 쳐들어가서 지부 지부장과 복지과장 잡아 족쳐야죠

대구는 2시간무료에 50%할인입니다 타지역은 1시간무료인군요
대구 약정골목안 공용주차장에서 지퇴근때문에 돈을미리내라 국가유공자 할인해돌라고하니 그건 날갈때가능하다 이런식으로 해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니 미안하다고 시정한다고하네요 대구는 2시간무료에 50%할인입니다 타지역은 1시간무료인군요 대구 약정골목안 공용주차장에서 지퇴근때문에 돈을미리내라 국가유공자 할인해돌라고하니 그건 날갈때가능하다 이런식으로 해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니 미안하다고 시정한다고하네요

어떤놈인지 퇴근을 핑게로 해서 논남겨 먹을려고 잔머리 굴리네요
천성이 사기꾼 이군요
그런 경우도 미리 계산시 유공자 할인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제가지 어리버리한 사람만 상대를 했나봐요 어떤놈인지 퇴근을 핑게로 해서 논남겨 먹을려고 잔머리 굴리네요 천성이 사기꾼 이군요 그런 경우도 미리 계산시 유공자 할인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제가지 어리버리한 사람만 상대를 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