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면 청와대에 글을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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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면 청와대에 글을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무 4 648 2005.01.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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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들이 국가자격증 세무사 또는 회계사등 자격시험을 볼 때
2차 시험에만 가산점 주는 제안과 자동차 LPG 금액 상관 현재 연료 값에 40%
절감하는 제도 및 국가유공자 및 운전하는 직계가족들에게도 고속도로 통행 50%절감하는 제도를 청와대에 건의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면 청와대에 글을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omments

송인찬 2005.01.19 16:37
졸지에 딴지맨이 되버릴거 같아 걱정입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10대 건의안에 글을 방금 올리긴 했지만.. 위에 혜택 증가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듯하네요..
우선 자격시험의 가산점은 어찌보면 취업보호의 맥락에서 판단될지 싶은데..취업보호의 의미는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되선 안되지 싶습니다..
자격시험 더더군다나 세무사및 회계사등의 고난이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군은 가산점을 적용할 시에 임용고사 처럼 형평성의 문제가 커질수도 있구요..
또한 취업보호의 맥락에서 본다면 자격시험에서는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공무원 가산점이야 유공자의 취업 증대와 공직 진출을 돕는 의미라도 있지만.. 회계사및 세무사등의 자격시험은 그야말로 본인의 skill 숙련도 여부및 관련지식 숙달등을 평가하는것인데.. 자격시험 더더군다나 세무사및 회계사는 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논란의 소지가 불거질 요소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 연료 감면 여부는 현행 280원인데.. 퍼센트로 굳이 따지면 한 30프로 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0프로 까지 증대하면 동일 정책 견지로 실행되고 있는 장애인 유류 지원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고요.. 또 유공자는 4만원 한도 폐지 않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금 양보할 부분은 양보가 필요하다 봅니다..

또 유공자 본인 탑승시에는 감면 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7급인데 50프로이고 6급이상은 전액 면제 아니던가요? 확인안한바라.. 죄송하구요..

마지막으로 공무원 2차 시험에만 가산점 제공은 뜻 자체를 이해 할수가 없네요.. 현행 공무원 임용고시의 경우는 7,9급의 경우 1차는 필기.. 2차는 면접.. 그리고 5급 사무관 채용시에는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시 여부를 확실히 아시고서 이런 제의를 하신거라면 이렇게 이해할수 밖에 없겠네요..
공무원 가산점은 필기는 폐지하고.. 면접에만 주라...
이부분은 주장 자체에 시험 형태를 조사하지 않으신것으로 보이기에.. 좀더 생각해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대세여


송인찬 2005.01.19 16:49
아 그리고 알아본바에 의하면 현행 국가 자격시험 전체에 해당하여 국가 유공자 가산점 조항은 없네요.. 세무사및 회계사도 자격 취득시험의 일괄로 본다면 힘든제안이라고 포함될수 있을것 같아 글써봅니다.
최민수 2005.01.19 18:00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 무리한 제안입니다.
최약국 2005.01.20 12:18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감면은 5급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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