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만화사례집] 군에서 희귀병(루푸스)이 걸린 경우 국가유공자등록 소송 사례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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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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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뜨거운 땡볕아래서 군대에서 과도한 훈련과 상급자의 엄격한 통제와 규율을 이행하면서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생불량성 빈혈과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 '희귀병(루푸스)'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나호국.
의병전역한 나호국은 국가에 대해 이같은 질병이 군복무도중 생긴 것이므로 공상군경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하였지만, 보훈청은 나호국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나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데....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를 받을 수 있을까?
만화 : by 스튜디오 랑
※ 본 만화의 저작권은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이하 루푸스라 합니다)의 발병은 유전적, 환경적, 호르몬적 인자의 복합 작용에 의해 면역체게 이상이 생겨 주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그 발생원인은 어떤 한가지로만 설명하기 어렵지만 루프스가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 이상(감수성유전자)을 지니고 있다가 자외선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촉발작용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루푸스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촉발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자외선 이외에도 과로 등의 신체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스트레스, 특정한 약물 등이 있는데, 의학적 연구결과에서 그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 중 햇빛에 의한 자외선이 루푸스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촉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루푸스 환자의 약 70% 정도는 햇빛(자외선)에 대한 피부의 이상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해리슨내과학 제1771쪽 참조), 루푸스 환자나 루푸스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 루푸스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촉발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자외선 이외에도 과로 등의 신체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스트레스, 특정한 약물 등이 있는데, 의학적 연구결과에서 그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 중 햇빛에 의한 자외선이 루푸스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촉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루푸스 환자의 약 70% 정도는 햇빛(자외선)에 대한 피부의 이상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해리슨내과학 제1771쪽 참조), 루푸스 환자나 루푸스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걸린 경우 국가유공자등록 소송 사례',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44114','http://www.ymveteran.com/bbs/data/board/newfree/file_in_body/1/1.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