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보네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에서 끝나더라도 그 판결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재심절차

즉, 각 법률(민소법,형소법등)의 열거적인 재심사유에 속하는 사항이 존재하

면 재심신청을 통해 대법판결에 대해 재심절차로 다시 판단 할 수 있을수 있습

니다. (리플 내용중 이승호님의  재보심이란 절차는 없습니다. 재심청구 입니

다)

그리고  얼마든지 처음부터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새로운 증거를 사유를

들어)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나, 보훈

청에 제출한 자료가 아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재심을 통하든(재심청구 사

유 요건 만족시) ,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신체검사를 받던 간에

몇번이고 등록 신청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권영복님은 새로운 증거를 통해, 고충위에 진정 제기 하셔서 그 자

료의 신빙성을 입증받아(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회 검증) 보훈청에 권고사항

이 받아들여저, 보훈청에서도 인정하게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권영복님은 얼마든지 재심

절차를 통해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충위 권고가 받으들여져

등록이 되셧지만, 제가 알고 있는 권영복님이라면 분명히 대법 판결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로지 정의와, 학자적 양심으로만 살아가시는 분

이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계시고, 정작 본인 몸도 아픈데, 순수한 마음으

로 돈 한푼 받지 않고, 자비로 수년간 군사상자들을 도와 오셨고, 잘못된 보훈

제도의 형식적 법령 조항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특성상 악성 루머나,소문이 돌게 마련이지만, 국가유공자들이 모인 이

카페에선 그분을 모욕하고 오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카페에서 활동을 중단 하신 이유도 그러한 사유가

아닐런지 참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전에 정00님도 그래서 탈퇴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권영복씨 얼마전까지 열심히 활동하시더니 요즘은 뜸하네요.
>
>법률상식도 좋으시던데요.
>
>비해당 관련 소송으로 예전에 보훈처, 국사모홈에 올린글도 다시 읽어보려고 하니 글도 다 없고 대법까지 비해당관련 소송도 패소했다고 본거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
>혹시 아는분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