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행정소송대법원 승소
이정민
2
877
2005.10.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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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저의 친구가 이번에 승소하게 되어서 무지 기쁨니다.
유공자등록이 이렇게 힘들줄을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승소로 인하여
유공자를 등록을 하려는데 절차를 몰라서 그러하오니 여러선배님의 아낌없는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이번에 승소하게 되어서 무지 기쁨니다.
유공자등록이 이렇게 힘들줄을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승소로 인하여
유공자를 등록을 하려는데 절차를 몰라서 그러하오니 여러선배님의 아낌없는조언
부탁드립니다.
;)
Comments
김근관
2005.10.24 16:57
절차는 없읍니다 판결문에서 등급까지 결정된사항이라면 신검없이 판정날수 있고요 등급판정없이 공상으로 인정된 사항이면 관할보훈청에서 신검일자 잡아서 통보해줍니다 기다렸다가 신검받으시면 됩니다
황수현
2005.10.25 12:58
유공자 등록하고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하고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상공상인정하고 보훈처기준공상기준이 있는데 보훈처공상인정을 받은 재판이어서 보훈처기준 공상인정을 한것이지요 다른분들처럼 관할보훈청에서 신체검사날짜를 잡아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