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가산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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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가산점 문제

신영환 3 1,078 2004.03.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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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안..청년실업 문제로 보훈청을 통한 취업보호 신청을 낸지 1년을 기다려도 대답이없어..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유공자녀입니다.
현실적으로 취업보호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않은데, 가산점 마져 잃는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요즘 교사 임용시험가산점 부여문제와 사범대 출신 가산점 폐지문제가 맞물려
수험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란걸 아실겁니다.
당연히  국가유공자녀가 타켓이 되어버렸습니다.
줄 소송이 일어날건 뻔할꺼구여.
1년동안 또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이 물거품 되버릴까, 노심초사 하고 있기는 모든 국가유공자녀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에 보훈청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네요.
공무원 가산점 논란에 따른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타 지방법원...판례가 궁금합니다.
이메일이나 답변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6개월 후에 또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군요..
이제 군가산점, 사범대 가산점 폐지, 이제는 국가유공자녀가 그 타켓이 아닐까요?


Comments

민경란 2004.03.27 09:40
저두 노심초사 하구 있어요
저는 이번에 임용시험 볼껀데..
갑자기 유공자 가산점이 생겨 너무좋긴한데 주위에서 정말 말이 너무 많아여..
친구들도 말은 부럽다고 하지만은 좀 그러구여..
이번에 사범대 가산점하구 복수전공 가산점두 폐지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하구 어찌구 한다던데..
당연히 유공자 가산점도 불평등하다구 소송 하겠쪄?
혹시하두 이러다 가산점 없어지는거 아닌가 불안하네여
조덕래 2004.03.27 23:24
위 두분께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언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걸 보아하니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인 것같습니다. 두분께서는 가산점에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신세타령하는 건 아닌데 전 20대 국가유공자입니다. 군대복무중 사고로 구사일생하여 또다른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가기전까지 기계설계를 전공하다가 장애를 입어 어쩔수 없이 전과하여 공무원시험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공무원으로서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을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꼭 어떤 특혜를 받아서 자존심 상하게 임용되는 것보다 당당하게 충분한 실력으로 임용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예: cut line:80점이면 가산점 포함95점).. 그리고 가산점 불평등 문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몇 년전에 가산점 문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헌법32조6항에 의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본 항이 추상적인 의미이나 개정, 폐지 되지 않는 이상 혹은 또다른 대체 정책이 없는 이상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류병훈 2004.05.11 17:33
조덕래님...........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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