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을 넣기전 한번 더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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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을 넣기전 한번 더 읽어주세요

장예담 0 832 2005.02.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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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디스크로 수술받고 공상판정 받고 의가사제대해서 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알아보던 중 우연히 고충위원히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었고, 최종적으로 보훈청으로 부터 공상판정과 함께 신검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상 비공상은 고충이 보훈청에 권고나 조정(구속력은 없음)을 하지만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면  보훈청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글을 읽고 신검 기준미달인 분이 민원을 올렸는데 그분은 답변이 결론적으로는 의사들의 재량과 판단 ~~~ 하더니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답니다.

공상 비공상은 해 볼만 하지만, 신검미달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는 97343094한멜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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