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여러분 폭염의 날씨속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보훈정책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현이 되지 않으면 아무소용 없는 "무"로 돌아갈것입니다.

법인단체의 성격은 띠고 있으나 정작 보훈청에서는 법인단체로의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큰힘을 내는대에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국사모의 총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대한민국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분류의 유공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셔도 대충 어

느정도인지는 알고 계실겁니다. 이분들이 한목소리 낼수 없는 환경은 흩어져

있는 보훈정책의 분류와 또한 일관성이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국가의

무관심, 국민의 무관심, 유공자본인의 어려움삶 등의 이유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아야 하듯이 저희가 지금 목마르기 때문에 우물을

찾아야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물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딱히 한마디로 단정 지어

말씀드릴순 없을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어떤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 국사모 회원들이 직 접 겪고있는 어려움,부당함등을 문서화해서

정책제안집이나 아니면 비슷한성격의 해결방안촉구등의 문서를 제작하여

개인이 아닌 국사모라는 단체 이름을 내걸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

들에게 제출하자 라는 의견을 낸적이 있습니다.

허나 결론은 저혼자만의 생각으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관련사례들과 현재상

황탈피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려고 해도 혼자로써는 무리

가 있었습니다. 허나 누구하나 같이 해보자고 하는 사람없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견 주신분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뜯 어고쳐야할 부분이 많은

지라 저조한 참여율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곧 대선입니다. 한창 물오른 정치인들의 정치향연이죠.

제가 왜 대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아실겁니다. 지금 국사모에서

도 대선주자에게 전달할 정책집을 제작예정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시기 입니다. 목마름을 해소하기위한 길찾기 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수한 선택의 길을 걷습니다. 하물며 매일 접하는 밥상

앞에서도 "무엇부터 먹을까?"라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이제는 선택하여야 할때입니다. 이대로 계속 부당한대우속에 살아 가야하

느냐? 아니면 이 지긋 지긋한 삶을 180도 돌려놓으냐?

" 어느 것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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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여성은 한달에 70여만원을 지원받지만 국가유공자7급은 25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항상 국가유공자 본인은 취업시에 자녀
에게 항상밀려서 실업자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해 각등급마다 연금이 지급되지만 7급은 기본연금도
  되지 않는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력상실율 15%~40% 이하는 7급 40%이상은 6급입니다.  39%와40%
의 차이는 정말 미약합니다. 허나 연금은 약 3배가 차이납니다.]

[- 7급유공자의 23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은 전혀생활할수 없는 금액이며 <헌법 제 34조 의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게 목적이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1인 경우 40만원정도 2인 경우 60만원정도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7급 유공자는 기본적인 생활권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어 취업에 부분적인 제한이 있으며 등급은 동등하여도 장애정도와 취업시 제한되는 사항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급을 6급의 1/3이라는 장애정도는 개선이 필요함.]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의무채용의 경우 정작 지켜야할 국가기관에
서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파닐 별첨1-4 참고)
  특히 국방부는 국가유공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563명 중에서 64명 (11.4%)만 고용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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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느끼고 있는 약간의 내용을 위에 적어 보았습니다.

이밖에도 6급이상은 자녀1명 보충역 6개월 허나 7급의 사항없음. 등의 무수히

많은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개선시키겠습니까? 하루빨리 개선

시키지 않으면  불평등한 처우가 평등한 처우라는 인식이 박혀버려 정말 손댈

수없는 지경이 올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해주길 바라면 안됩니다.

현재의 문제점 -> 문제점의 이유 -> 개선되어야할 방안

이 3세가지 형식으로 모두들 모아 봤으면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국사모

가 있어야 합니다. 정책제안집을 위해서 모두들 한줄의 문구라도 보내주세요.

힘을 모읍시다!

이번 대선이후에는 웃지는 못하더라도 울지는 않는 생활을 바라며 이렇게

새벽에 끄적여 봅니다.

항상 건강 하십시오. 꾸벅

p.s 예전 자료전체를 올려 보았습니다.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