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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일지가 없어 등록 반려
박한규
3
762
2004.08.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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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6.25 전쟁중 포병 운전병으로 근무 하시던중 지뢰 폭발로 우측다리
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후송이되어 만기를 못채우고 목발을 짚고 제대를 하셨
습니다.
1년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하였더니 군병원에서 제대한 것은 맞는데 치로한
병상일지가 없어 심사결과 불가 판정을 내린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 6월에 서류를 보완해 다시 대전 보훈청에 재 접수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이번에도 병상일지가 없다고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선배님들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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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이정민
2004.08.04 11:37
현재상태가 장애진단이 되는지 확인하시구요.
병상일지가 없고 상이처가 지뢰파편임을 입증하기 힘들고 관련입증자료[당시 사진등]이 없다면 힘듭니다. 군병원제대와 상이처가 파편으로 인한 상이처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셔야합니다. 비슥한 서류로 보훈처에선 인정해주지 않으나 소송해서 인정받는경우가 있다는건 참으로 안타까운일이죠.
현재상태가 장애진단이 되는지 확인하시구요. 병상일지가 없고 상이처가 지뢰파편임을 입증하기 힘들고 관련입증자료[당시 사진등]이 없다면 힘듭니다. 군병원제대와 상이처가 파편으로 인한 상이처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셔야합니다. 비슥한 서류로 보훈처에선 인정해주지 않으나 소송해서 인정받는경우가 있다는건 참으로 안타까운일이죠.
박한규
2004.08.05 07:34
현재 장애등급은 5급 입니다.
진단서의 의사 소견서란에 금속성 물질이 남아 있는것 같다는
소견 입니다.
현재 장애등급은 5급 입니다. 진단서의 의사 소견서란에 금속성 물질이 남아 있는것 같다는 소견 입니다.
윤기섭
2004.08.06 22:14
사회 장애등급과 보훈등급과는 생각하는 시각이 다릅니다
사회에선 정형외과쪽을 높게 쳐주지만
보훈등급은 내과 계통을 높게 칩니다
글구 얼마전에 병상일지가 업어도 인정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찾아보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사회 장애등급과 보훈등급과는 생각하는 시각이 다릅니다 사회에선 정형외과쪽을 높게 쳐주지만 보훈등급은 내과 계통을 높게 칩니다 글구 얼마전에 병상일지가 업어도 인정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찾아보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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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70세이상으로 한정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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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주차장은 많아도 보훈 주차장은 거의 없죠 이나라에서는 군대에서 장애인 돼도 일반 여성보다 못한 대접…
조건은 모두나오는데 제가 구법이라 걱정되네요... 요즘 등외판정도 너무많이나온다고해서요ㅡㅜㅜ
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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