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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박명섭
1
656
2007.08.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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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예비유공자마당에 질문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이곳에 다시 올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상으로 등급을 5등급 받았습니다
판정결과가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 이렇게 나와서요
그런데 상이등급구분표를 보니
-체표면의 1/5 이상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이것이 5급 판정의 기준이네요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이것은 3급 판정의 기준이고요
3급판정을 받으려면 위에 두가지 항목이 동시에 충족이 되야 하는건지 아니면 두가지중 한가지만이라도 충종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3급판정도 가능하다면 재심신청을 할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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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울산)
2007.08.24 15:54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각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둘중 한개만 속한다면,,, 입니다..
또한 상이등급구분표 경도 중도 장애등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 신체부위별상이등급표에서 부위별로 조금더 자세하게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신체부위별상이등급표를 한번더
확인해보십시요..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각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둘중 한개만 속한다면,,, 입니다.. 또한 상이등급구분표 경도 중도 장애등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 신체부위별상이등급표에서 부위별로 조금더 자세하게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신체부위별상이등급표를 한번더 확인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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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근님 정확한 상이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여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상이처가 L3, 4, 5 맞는지…
저는 유합술한L4-L5에신경이상이있다고나왔는대도 안되는거면 어떡해야 되는건지ㅠㅠ
L3,4,5 추간판제거술 받고 재발해서 동일부위 2분절 유합술 했는데신경증상이 L5-S1 에 나와서인지 7급…
일하다가L3-L4디스크터저서 로봇으로술했습니디L3-L4두번째수술이고요 L4-L5유합술했습니다L5-S1번은한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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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이등급구분표 경도 중도 장애등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 신체부위별상이등급표에서 부위별로 조금더 자세하게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신체부위별상이등급표를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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