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채 25% 가산점 혜택...형평성 논란
교원시험은 하향조정.대상자도 축소키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 사이에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자녀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해주자는 취지는 좋지만 유공자 가산점제도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일반인들의 합격이 그만큼 어렵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가보훈처측은 유공자 가산점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유공자 가선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살펴본다.

교원임용시험의 유공자 가산점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공무원임용시험의 유공자 가산점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원시험의 유공자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정부 방침이 공무원시험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국가보훈처측은 1일 “공무원임용시험 역시 검토대상”이라며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재검토해 가산점 적용방식을 개선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직 공무원임용시험을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도 유공자가산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훈처에 전달한 상태다. 인사위 관계자는 “공무원시험 역시 교원시험과 똑같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공자 가산점제를 시행해 왔다.”면서 “교원시험의 유공자 가산점 적용방식이 바뀐다면 공무원시험에도 가산점 비율 하향조정 또는 보호대상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사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 합격자 10명 중 2명은 유공자 자녀
유공자 가산점제의 개선방향은 현재 적용방식이 일반 응시생들의 기회를 제한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들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가 최대관건이라는 얘기다.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적용을 받는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실제로 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합격하는 비율은 최고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직 7급 공채에서는 전체 합격자 633명의 25.1%인 159명이 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합격했다. 지난 2002년 역시 합격자 623명 가운데 189명이 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취업보호대상자의 비율은 무려 30.3%에 달했다.

채용규모가 7급 공채보다 많은 9급 공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합격자 1798명 가운데 282명이 유공자 가산점을 받았다. 전체 합격자의 15.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9급 공채에서는 합격자 1883명 중 전체 17.6%인 331명이 유공자 가산점을 받았다.

지방직의 경우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올 상반기 공채합격자 798명 중 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모두 113명(14.2%)이었다. 경기도는 상반기 공·특채 합격자 1273명 가운데 169명(13.2%)이 유공자 가산점을 받았다. 전남의 경우에는 상반기 공채에서 전체 합격자 236명의 22.0%인 52명이 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합격했다.

● 검찰사무직, 일반응시자 합격률 ‘0’
하지만 이같은 가산점 혜택을 받는 사람의 전체 비중보다는 직렬별 비율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급 공채에서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0명이 모두 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 역시 선발인원 10명 모두가 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2년 연속 일반 응시자는 단 한 명도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9급 공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검찰사무직 합격자 130명 중 32.3%인 42명이, 교육행정직 합격자 21명 중 42.9%인 9명이 유공자 가산점을 받았다. 인사위 관계자는 “검찰사무직 등 인기가 높은 직렬에서 취업보호대상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험생들의 항의가 매우 거세다.”고 전했다.

이밖에 선발인원이 적은 기술직에서도 유공자 자녀가 전체 합격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7급 공채 토목직의 경우 합격자 19명 중 10명(52.6%)이 유공자 가산점을 받았고, 전산직(장애포함) 합격자 24명 중 유공자 자녀는 16명(66.7%)이었다.

이와 관련, 보훈처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유공자 자녀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직렬별로 봤을 때 특정 직렬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 이 점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